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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들 조속한 특별법 제정 삼성 무한책임 촉구
민주노동당은 24일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로 삼성중공업 해사크레인-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하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엔 지난 10~11일 심상정 대표, 강기갑 의원이 태안, 서산시위원회와 함께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실태조사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냈다.
특별법은 피해조사, 배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국가가 피해액의 일정액 이상 선지급,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시행 등 생태계 복원, 국가가 환경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극심한 피해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한 피해주민 특별지원, 증거보전, 소송비용 등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이와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은 피해주민 실질 지원대책과 재기기반을 섬세하게 담은 민주노동당의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2월 임시국회 특별법 최우선 처리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앞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삼성 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태안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생계의 막막함,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김진묵 태안유류피해 수산대책위원장은 “태안바닷가에서 태어나 갈매기 벗삼아 선창가에서 모래사장에서 갯벌에서 뛰놀며 자랐다. 어머니 호미 한 자루 들고 나가서 바지락, 굴 까서 우리를 가르쳤다. 아버지는 그물을 쳐서 식구들 먹여 살렸다. 우리는 커서 낙지도 잡고 새우 양식장을 해서 아이들 대학 보냈다”며 청천벽력 같은 기름 벼락이 쳐서 알거지가 돼서 먹여 살려 달라고 이 자리에 왔다. 삼성과 거기에 물먹은 검찰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삶의 터전의 잃은 주민들의 심정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대표는 “삼성의 무책임과 정부의 뒷짐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만 키웠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주문을 특별법에 담아 법안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일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었다. 사고경위가 명백한데도 삼성의 중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삼성 봐주기 수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주민의 생계를 완전 복원하고 생태 완전 복원하는 길에 무한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대표는 “삼성 비롯한 가해자 무한책임, 정부의 피해 선보상, 후 구상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3000억원을 편성해 생계가 막막한 피해주민에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특별생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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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유류피해 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