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심위가 31일 오후 3시에 열어 공심위를 앞두고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번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이라고 말했다.다.
특히 징역형 이상은 전과 조회에서 그대로 나오지만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접수조차 거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류 심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한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하다고 말했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당규 3조 2항이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고, 권리제한 조항으로서 소급효의 문제가 있으며, 세 번째 3조 2항은 자격조항이고 9조는 부적격, 적격조항인데 3조 2항과 9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3조 2항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재희 최고위원은 “부정, 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은 대명제이고, 국민의 뜻이고 형식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내용은 모두 공심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모든 의견들을 모아 공심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고위원회는 3조 2항의 조항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공심위가 의견을 참조로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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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긴급 공심위원회 소집 중재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