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6자회담과는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미 국무부 측이 밝혔다. 미-북 양측은 지난 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평양에서 관련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미국 소리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분배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북한 당국과 대규모 식량 지원을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해 온 미국 국무부 측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대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의 다른 관계자 역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북 핵 6자회담과는 별개로 북한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8월 31일 대규모 대북 식량원조와 관련해 적절한 운영절차에 기초해 북한 당국자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오는 10월 말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 USAID,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어 12월, 북 핵 6자회담의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협상단 일원이기도 한 USAID 관계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해 두번째 협의를 가졌다고 국제 구호 비정부기구인 `월드 비전'의 빅터 슈 북한 담당 국장이 밝혔다.
빅터 슈 국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현재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식량 지원을 상당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슈 국장은 지난 1980년대부터 국제 구호 비정부기구인 '교회 세계사역'의 고문을 맡으며 지난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당시 식량원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난 20여년 간 대북 원조 활동을 펼쳐온 대북 문제 전문가이다.
슈 국장은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식량 지원 논의는6자회담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북한 측에 매우 분명히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 측과의 협의에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규모 지원보다는 현재 북한 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여러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식량을 전달하고, 정확한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정확한 식량 분배, 모니터링에 있어 만족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아마 국제기구나 미국 비정부기구, NGO들이 이를 실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본부를 둔 NGO 4 곳에 4백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의료시설의 발전기 등 전력 장비를 지원키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 지원 역시 이같은 형식을 띌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국제개발처, USAID는 북한 당국과의 협의와 관련한 '미국의 소리' 방송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해 13일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권태진 선임연구원: “협상단도 가서 주로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좀 진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설령 그게 해결된다고 해도 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어렵다. 전제조건은 바로 그 것이거든요. 식량 문제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식량 문제가 해결 안되면 다른 문제가 꼬일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죠.”
미국 국무부 측은 지난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의사를 밝힌 이후 정례브리핑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핵 문제는 연계돼 있지 않으며, 분배 확인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식량 등 구호물자 분배 확인작업에는 반드시 북한 관리가 동행하게 돼 있으며, 사전에 허락된 지역만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같은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측의 협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따라 미국의 식량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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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대북 대규모 식량 지원 재개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