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곧 자원외교를 위한 해외순방일정을 짜서 자원외교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이혜연 대변인은 4일 자원외교의 실무는 국정운영실이 담당하며, 한 총리의 지시로 조직구성 등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총리의 역할은 내각을 통할하는 것이지, 자원 확보를 위해 전세계를 누비는 일이 아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던 국무조정권한은 청와대에서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총리로서 딱히 할 만한 큰 일이 없어서 자원외교 라도 하겠다는 것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무총리에게 내각 통할권 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서 내각 통할권 을 박탈하고 자원외교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청와대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내각’이 탄생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국무조정권한의 청와대 이양과 같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현상에 대해 독선 과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총리를 자원외교의 첨병으로 격하시키지 말고, 헌법 취지에 맞도록 국무총리에게 다시 국무조정권한 을 되돌려 줌으로써 적절하게 권력을 분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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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역할은 자원외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