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문제가 있는 인사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해야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 제정도 촉구
참여연대는 6일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장관급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검증과정을 점검하고 고위공직자 인선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순성 교수(동국대 북한대학원,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가 ‘고위공직자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복경 정치학 박사가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선 및 검증제도 해외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 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교수는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을 내각에 앉히는 일은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위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각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며 검증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복경 박사는 미국이 헌법과 제도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정당이 핵심 검증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제도는 백악관이나 FBI, 상원의 예비조사 등 공식검증 절차의 완벽함에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여론과 의회의 반응을 살피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대통령의 지명안 제출 결정과정, 상원의 인준청문회의 예비조사 기간, 실제 청문회 등이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수렴된 평가가 공식절차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점이 한국의 인사검증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현진 교수(성신여대 사회교육학)는 여론 검증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여론 검증에는 반드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대근 정치 국제 에디터(경향신문)는 이명박 정부의 인재풀의 빈약함을 지적하며 정책전문가 양성 체계의 결여를 최근 인사파문의 요인으로 뽑았다. 또한, 검증 받지 않은 교수 중심의 내각의 한계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민언련 모니터부 부장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상식적인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적지 않은 인사를 낙마시킨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정부 감싸기에 눈이 멀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보면 애처로움마저 든다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지난 정권에 들이대던 날카로운 도덕성의 칼날을 변함없이 이명박 정부에도 검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아직도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며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야당, 국민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탓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사전검증 강화와 인사청문회의 정책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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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