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거대여당이 출현하리라는 비관적 전망이 압도해왔다.
인수위원회의 연이은 실수와 향응 접대, 그리고 집권 초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보인 일련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이 겹쳐지면서 조금씩 견제론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을 견제할 것인가.
왜 이런 견제에 대한 심리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첫째, 영어몰입교육으로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 등 서민이 기대했던 경제회생의 희망보다는 서민의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실망감이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부자내각, 투기내각으로 불리는 인사난맥상은 서민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을 확대시켰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권언유착으로 상징되는 부적격인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실망감, 또 부자들과 특권층만을 위할 것이라는 박탈감, 정권운영에 있어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경향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를 견제할만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합민주당이 박재승 위원장과 공심위의 과감한 공천혁명과 쇄신의지를 확인하면서 깨끗하면서 유능한 야당으로 통합민주당이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더욱 더 커져나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민주당은 부자내각 특권정부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물가와 등록금 인상, 사교육비 경감 등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야당, 대안야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견제론에 안주하지 않고 서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해나간다면 비록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으로의 권력의 쏠림현상이 있다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 광역단체장도 한나라당, 기초단체장도 한나라당, 광역의원도 한나라당, 여기에 국회까지 한나라당에 줄 수 없다는 견제심리가 더욱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잠깐 권력집중도를 소개하겠다. 서울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광역단체장의 집중도는 잘 아실 것이고, 서울 부산 인천대전 경기지역은 지난 2년 전 지자제선거에서 전 지역구 광역의원 311석 전체 다 한나라당이 승리한 바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 중에 25개 구청장 전원이 한나라당 구청장이고, 경기지역은 31군데 기초단체 중에 27군데를 한나라당이 단체장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전체 10군데 중 9군데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구리시 한 군데 밖에 없다. 이렇게 권력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까지 한나라당에 줄 수 없다고 한다. 너무 한 쪽으로 쏠려서는 안된다. 너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배도 침몰하고 비행기도 추락한다.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여론이 다. D-30일을 앞두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이냐, 견제냐는 쟁점속에서 견제론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통합민주당은 D-30일을 맞이해서 본격적 총선 채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주중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차근차근 공천자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빠르면 화요일부터 공천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며, 금주 주말을 경과하면서 전국 각 지역 공천을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물론 아직 지역구 공천 내정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주말을 전후해서 통합민주당은 선대위를 본격적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선대위 구성 이후 그 다음 주 중에 비례대표 응모절차를 밟아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며 통합민주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들어낼 것이다. 통합민주당 지도부들은 내일부터 취약지역인 영남지역 방문을 시작할 것이다. 내일 최고위를 부산지역에서 개최하고, 대구 경북을 방문할 일정도 금주 중에 잡아나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잇따라 방문해서 최고위를 개최하는가 하면 그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서 떡값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왔던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삼성특검이 국회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까닭은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떡값의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됐다.
이렇게 떡값을 받았던 주요 고위직 검사 출신의 권력기관 수장들이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런 일들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발끈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해왔던 우리 사회의 소위 고위층들의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김 변호사가 폭로하고 지적했던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자신들이 떡값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장막 속에 숨어 양심고백한 김 변호사에 대한 공격만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액수의 돈을 주기적으로 받아왔는지 자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또다시 떡을 사랑했을 뿐 뇌물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뺌해서는 안될 것이다.
엊그제 모 방송사의 돌발영상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다. 여러 가지 해명이 나오고 있으나 저희가 볼 때 석연치 않다. 인수위 시절의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으로 시작해서 모 일간지에 특정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에 관한 기사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몇 일 전에 다시 모 방송사의 모 뉴스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이 왜 주로 이런 압박정책, 특정 기사에 대한 삭제 압력으로 연이어 나타났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자유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항상 이런 위기는 초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되어 모두의 인식과 관행에 재갈을 물렸다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이런 연이은 압력이 알게 모르게 언론의 자기검열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언론의 자유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되지만 연이은 압력으로 언론이 스스로 자기검열이라고 하는 자기압박으로 나타나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연이은 압력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연결시키지는 않겠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지적했다.
형님에게는 여당을 맡기고, 형님 친구에게는 방송을 맡기는, 그리고 고향후배들에게는 권력기관의 수장을 맡겨서 이 나라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야당의 경고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잘 귀기울여주시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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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