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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최소화…법인세 3-5%p 인하
기획제정부는 11일 올해 거시경제 목표를 6% 내외 성장, 일자리 35만개 내외 창출, 물가 3.3% 내외 억제로 잡았다.
오는 6월까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인세를 현재보다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율을 최대한 낮춰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P의 3%대 수준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는 등 장기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유류세 10%인하 방침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등 경기회복 노력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및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전 7시 30분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 준수로 1.0%포인트 끌어올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0.5%포인트, 정부혁신과 인프라확충을 통해 1.0%포인트 올려 7%대로 만든다는 목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역동성이 저하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대외 불안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 올해 성장목표는 6% 내외로 잡고 경제정책방향을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이라는 3가지로 설정,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 실천계획을 세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를 내방한 이명방 대통령에게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조기 규제개혁·감세 통해 경기회복
정부는 우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내각 출범과 함께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1년 연장하기로 했고,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추가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예산 10%를 절감하는 대신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조기배정(4월 중순)해 지자체가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자사업(BTL) 집행규모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4조 2천억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키로 했다.
창업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창업소요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1인당 소득대비 창업소요비중을 1/1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도 운영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도 매년 10만호씩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다양한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5.2%) 및 전세자금(2.0~4.5%) 대출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2년까지 대일 의존도를 25%대에서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10월 의료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함으로써 해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이끌 계획이다.
또 이달중에 무비자 허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늘려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로 8.6조 세수효과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6월까지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재 200%)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13%-25%에서 운용되는 법인세율도 2013년까지 10~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속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지속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구체적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6월 임시국회에 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영국(30%-28%), 중국(33%-25%), 싱가폴(20%-18%) 등 주요국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시 국내 투자가 2.8% 수준 증가하고 일자리도 4만개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약 8조 6천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무관련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도 검토된다. 이 제도는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다.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도 오는 6월에 나오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전국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을 완화하는 방안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전망이다.
신성장동력 확충…R&D 투자 선진국 수준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이나 자원개발금융 지원 등의 노력도 확대키로 했다.
또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 규제 등을 올해 중에 정비하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간 부담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차별적인 부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히고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R&D 지원액도 올해 10조 8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R&D 투자도 2006년 GDP의 3.2%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도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 전문인력 유치전략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 업종(방송업 등 29종)에 대한 추가 개방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2008~2010년)’도 추진된다.
한미 FTA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중인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조기 타결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GCC와의 FTA는 자원협력, 시장확보 차원에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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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능력 갖춘 경제로 탈바꿈 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