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은 지 4일만에 그만 둔 일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전 변호사와 나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있는 것 같아, 차제에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어떤 경위로 전원책, 류석춘, 그리고 내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캠프에 가담하게 됐느냐는 다음 기회에 소상히 밝히기로 한다. 대선이 끝난 후 이 총재는 나와 전 변호사를 남산 기슭의 레스토랑 오찬에 초대하면서 신당 창당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다. (류석춘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베트남 여행 중이었다.) 당시 이 총재는 대선 당시의 ‘지친 모습’(예를 들면, 박근혜 대표 집 밖에서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전의 평상시 단아(端雅)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이 총재의 창당작업을 돕기로 했지만, 신진인사 영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말았다.
공공연한 공천 헌금 이야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월 10일 발기인 대회 후 나와 전 변호사는 당(黨)으로부터 마음이 떴다. 그러다가 2월 1일 창당대회에 이영애 변호사가 최고위원이 되었고, 이 변호사가 ‘우리 문제’를 이 총재와 의논하게 되어 다시 당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다. 1월부터 신문에는 전 변호사가 마포 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종종 있었지만, 당의 지지도가 5% 미만이어서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회창당(黨)의 후보로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았다. 물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한번으로 승부를 내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차기 정권을 창출할 주자(走者)가 없는 정당의 옷을 입고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즈음 비례대표는 공천 헌금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이를 암시하는 당직 인사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이 총재는 라디오 토론에서 “우리가 돈을 쌓아 놓고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헌금을 받을 것을 공언했다. 그 다음날 한나라당은 “이 총재가 지역주의와 공천장사에 나섰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 총재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시 새로 추가된 제47조2이다. 이 조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거나, 이의 지지 권유 요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비례대표를 돈을 받고 공천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액수가 억대라면 당연히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다.
3월 18일에 이 총재가 전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하자 전 변호사는 이것을 공천헌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결부해서 생각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대변인을 임명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는 반대급부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전 변호사는 우리 셋 중 최소한 연장자인 나는 비례대표 안전권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나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잘 나가는 변호사인 천하의 전거성(全巨星)’에게 대변인 일을 부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상 밖의 비례대표 선정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 변호사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공천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총재는 지난 5년 간 주변에 진 빚이 많아서 그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흥주 특보와 지상욱 박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조순형 의원은 비례대표를 조건으로 영입했으니, 이 세 사람만으로도 안전권(5번)을 넘는 셈이다. 여성의 경우는 국중당 최고위원 출신의 재산가가 당사(黨舍)에 자주 나오고 있었다. 대선 때부터 대변인을 한 이혜연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그것으로 여성 자리도 차버리고 만다.
3월 22일 발표된 비례후보는 나와 전 변호사의 예상을 모두 깨버리고 말았다. 이흥주 씨는 당선권 밖인 8번, 이혜연은 더 뒤인 11번을 받았고 지상욱 박사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3번, 4번, 6번, 7번은 전혀 처음 보는 ‘무명인사’들이 차고 들어왔다. 국중당 최고위원 출신인 여성은 5번을 받았다. 전 변호사는 “대중성, 직능성, 보수성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됐다”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대변인직을 내어놓았다. 전 변호사는 또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는 1번을 제외하고는 승복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하루 사이에 자유선진당의 지지도는 폭락했다. 한 신문은 자유선진당이 이삭을 줍기는커녕 뿌리가 뽑힐 판국이라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이 총재는 총선을 치르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놓고 비례대표 공천장사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겨왔다”며 “오죽하면 선진당의 대표적인 이론가 전원책 씨가 대변인에 임명된 지 4일 만에 사퇴하면서 승복할 수 없는 의외 인물을 배치했다고 밀실야합 공천을 비판했겠는가” 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회창 증후군(症候群) ?
흥미있는 사실은 이 총재는 그렇게 비례후보를 공천해도 전 변호사가 계속 대변인을 할 줄로 알았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전 변호사의 사표 수리를 미루도록 지시하면서 계속 대변인을 맡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총재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돕는 것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면 지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자발적으로 돕는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말로라도 그런 평범한 지지자들에 고마워해야 하는 법이다. 이 총재는 그 점이 부족하다. 대선 출마 초기에 최대집 박상학 씨 등 젊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앞장서서 지지선언을 하고, 현충사 앞에서는 출마 반대자들과 몸싸움까지 했지만 이 총재는 이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 적도 없고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지도 않았다. 자기 돈 써 가면서 여성 팀을 움직였던 김경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어려울 때 동지들과 같이 투쟁하며 정치를 해온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다르다. 이 총재는 항상 주변의 섬김을 받았을 뿐이다.)
이 총재 주변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총재를 돕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이회창 증후군(症候群)’ 환자가 아직도 있어서,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데 일조(一助)했을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온 변호사들이 그런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 이 총재는 전 변호사 역시 그런 ‘증후군 환자’인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3월 26일 KBS TV의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 한 패널리스트가 이 총재에게 비례대표 선정에 헌금이 작용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교도소 가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 말이 무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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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과 나, 그리고 자유선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