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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창출
민주노동당은 4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총선대책본부 노년위원회 구성 및 노인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천영세 대표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인데 노령화가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듯이 노인생활 문제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태균 노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가 노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년복지 정책 개발과 실현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20대와 여성을 대변하는 김재연(강남을) 후보는 "2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하고 있는 곳이 민주노동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노후가 아름답고 청년들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 20대 후보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연대의 말을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회견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액수와 대상을 확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연행 8만 4천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연금수령 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노인복지기반시설의 확충과 고령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이 노년복지강국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18대 국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은 선심성 공약만 남발할 뿐 초고령사회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노년대책을 세우지 않고서 복지강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3가지 노년정책을 반드시 현실화시켜 노년복지강국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25만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8만 4천원의 노령연금은 지나치게 작습니다. 노령연금 도입하면서 그나마 지급되던 교통수당과 경로수당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적 존중을 받아도 부족한 노년세대를 국가가 천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40%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편적 연금제도로서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개혁하여 지급 대상 80% 확대, 지급액 25만원 인상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둘째, 노년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저소득계층 노인들이 여전히 유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는 노년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설 확충이 만사는 아닙니다. 수발인의 열악한 처지 역시 피수발인에 대한 서비스 부실로 돌아옵니다. 노년복지시설 확충은 수발요원의 확충과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합니다.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고령화사회에 맞는 정년기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업종별 정년의무제를 도입하여 부당한 조기퇴직을 막고 정년을 연장하겠습니다.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 옹호에 앞장설 뿐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여당이었던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노인복지 개선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저희 민주노동당이 10명도 안되는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는 타당 의원들을 설득해 실현시켰습니다. 부족한 기초노령연금을 개혁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 개혁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과 고령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노년복지강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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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고령사회 극복 위한 3대 노년정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