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실용주의는 무엇보다 그 안보역량과 위기관리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올 2-3월 2008 Key Resolve / Foal Eagle 훈련이 한미연합사(CFC) 주관으로 실시됐다. 북한군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훈련이다.
필자는 이 훈련에 한국 측 정치·군사고문으로 참가하면서 군사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군사, 경제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전략검토회의와 작전상황 보고회의에 참여했다. 세계 최강의 전투사령부라 해도 나무랄 데 없는 한미연합사의 이번 훈련은 그야말로 첨단 C4ISR 체계가 동원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다.
우리 군도 지난 30년 간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수한 인원을, 더 많이 보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이들을 더 상위 계급에서 적극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함께 아쉬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앞으로 남은 3-4년 기간이라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따라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는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책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은 지역안보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한 기간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에 정권 교체가 있을 예정이고, 금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성향이 '안정 지향적'인지 또는 '변화 지향적'인지도 두고 볼 일이다. 또 러시아의 미국 견제를 위한 군사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일본 역시 역내 안보역할 증대를 꾀하는 등 동북아 군사정세가 전반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다.
그 기간에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군사위협상황이 오히려 더 가중될 소지가 많다. 이를 어떻게 통상적인 안보상황이랄 수 있겠는가?
현 시점에서 국방당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연합사 해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한국군의 취약 부분을 보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앞으로 3-4년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군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한미연합사 주요 보직에 보임하고,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첨단군의 전술전기를 습득케 해야 한다. 또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 보강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더 상위 계급으로 진출시켜 연합사 해체 이후의 국방발전계획에도 직접 기여토록 하는 보다 혁신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이렇게 도출괸 문제점과 보강대책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방관련 소요제기, 예산, 기획, 계획 등의 분야는 우리 스스로 해야겠지만, 정보자산, 무기체계, 군사과학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장차전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기술군으로서의 전술전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 긴밀한 전략적 대화(strategic communication)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는 어느 일방의 시혜적인 도움에 의존할 수가 없다. '주고받는' 식의 상호이익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호주의적 맥락에서 한미동맹관계가 더욱 향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군(軍)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외교, 경제, 군사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핵 제거'를 제1순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한미공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안보취약 시기에는 내실 있는 국가위기상황 대비·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연합 Key Resolve 훈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한미연합사의 평시 준비태세가 그 동안 한반도 전쟁 억제의 실질적인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이다. 국가위기상황도 마찬가지다. 평시의 실질적인 준비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자치부로 흡수 통합하여 개편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예하 '안전정책관' 밑의 '안전기획팀'으로 대폭 축소 개편한 것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안보취약 시기에는 '비상기획위원회'의 고유기능과 업무수행 체제를 더 내실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결코 평온한 시기가 아니다. 지역안보상황과 대주변국관계, 북핵상황과 남북관계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우리의 경제발전, 남북관계개선, 평화통일달성 등 모든 장·단기 국가적 과제와 목표도 국가안위의 확고한 보장과 위기상황의 효과적 관리 역량과 체제를 완비하고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실용주의는 무엇보다 그 안보역량과 위기관리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그 보장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선택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실용(實用)의 개념이 좌(左)와 우(右)를 초월하되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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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위기관리체제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