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姜在燮 대표가 틀렸다 - 총선 民心은 親朴의 일괄 집단 복당이다.
당에서의 낙천에 불복 탈당하고 4.9 총선에 출마하여 한나라당 공천후보를 꺾은 이른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당선자들의 목당 문제로 한나라당이 아무래도 한 바탕 크게 홍역을 치르게 될 모양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선 한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 두어야 할 일이 있다. 姜在燮 대표가 이들의 집단 복당’에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 민심’을 거론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이 정해준 의석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대표의 이 말에는 분명히 어폐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당선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유는 어쨌던지 한나라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천 후보들이 한나라당의 後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밀려서 낙천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당선자들에게 본선에서 졌다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웅변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문제의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당선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당선되기만 하면 즉시 한나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유일한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유권자들은 이들의 그 같은 공약’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표를 던져 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그들을 당선자로 만들어 준 票心은 결코 강 대표의 말처럼 한나라당 153석, 친박연대’ 14석 친박무소속 10여석으로 되어 있는 의석분포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들을 당선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당선되는 대로 곧 바로 한나라당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 같은 선거 결과는 곧 민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무조건 집단적으로 그들의 복당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선별적 복당’을 거론할 수 있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4.9 총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당외의 ‘친박’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 李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ㆍ여당 수뇌부가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원론적 명제를 看過하는 것은 물론 4.9 총선의 민심’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하여 보여 준 李 대통령의 반응이 바로 그 같은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승리도, 패배도 안겨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遁辭를 바닥에 깔기는 했지만, 이날 회견에서 李 대통령이 보여 준 4.9 총선 결과觀은 한 마디로 “한나라당의 승리”라는 것이었다. “소선거구가 생긴 이후 여당이 153석을 받고 수도권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 전국정당이 된 것은 유래에 없는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그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에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같은 총선 결과觀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자.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153석은 명목상으로는 원내 과반수 의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안을 들여다보면 한낱 ‘속빈 강정’으로 제18대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가운데서 불과 3개 위원회에서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16개 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수는 ‘同數’다. 게다가 15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2명은 朴槿惠 전 대표를 지지하는 ‘親朴’ 계보의 의원들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의석 수는 121명으로 줄어들어서 ‘과반수’ 의석보다 29석이 모자라는 것이 된다. 의석 분포로 본다면, 잘 되면 몰라도 잘못 된다면, 제17대 국회에서의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당외에서 당선된 親朴 계보 의원은 친박연대 소속 14명, 친박무소속’ 14명으로 모두 28명이다. 당내외의 ‘親朴’ 계보 소속 의원 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60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의석 분석의 결론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당외의 ‘親朴’ 계보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확보한 153석은 결코 실질적인 과반수’가 아니며 자칫하면 開院 벽두의 제18대 국회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한나라당 의석 수는 121석 + 알파(5명의 순수 무소속 가운데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당선자)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연출되었던 ‘與小野大’의 ‘4당구조’가 再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李 대통령이 親李’ 親朴 논란의 종식을 요구한 대목도 석연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대선 이후 한나라당에는 ‘親朴’은 있을지언정 親李’는 없다”는 李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 떨어진 遁辭였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 親朴’은 있을지언정 ‘親李’는 없다”는 대목은 더구나 듣는 이들의 知能을 無視하는 ‘말장난’이었다. 그가 진정 ‘親李’ 親朴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했다면 그는 당연히 현안이 되어 있는 당외의 ‘친박’ 당선자들의 당 복귀 문제에 관하여 무언가 진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했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하는 곳이고 복잡한 정치는 당에서 한다”고 피해 버렸다.
이 같은 李 대통령의 태도는 이제 待望의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 하는 시점에서 그에게서 행정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리더십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특히 지난 5년간 盧武鉉씨가 대통령으로 보여준 행보에 절망한 나머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 되어서 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李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다른 것보다도 이번 친박’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하여 李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고 “盧武鉉 씨와 무엇이 다르냐”고 의아해 하는 국민정서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새 정부ㆍ여당 수뇌부가 깨우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길게 말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李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외의 ‘親朴’ 당선자들을 무조건 집단으로 ‘복당’시키도록 한나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모두 한 식구가 된 뒤에 다시 한 번 “이제야 말로 당내에 ‘親李’나 ‘親朴’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親朴’을 포함한 모든 당선자들에게 李明博 정부의 국정 운영을 혼연일치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의석 수는 181명이 되어 명실 공히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李 대통령이 朴槿惠 전 대표를 따로 만나서 “기왕의 유감스러웠던 일은 오늘로 털어버리자”면서 “앞으로는 매사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당내의 ‘親朴’ 계보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李明博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李明博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어 그 혜택으로 國泰民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제의 복당’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親北 당선자들이 그들의 言行을 삼가고 삼가서 공연한 平地風波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복당’이 실현된다면, 적어도 2년간은 일체의 당권 경쟁을 지양하고 오직 李明博 대통령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당적 체제로 시국에 대처하는 데 모두 협력해야 한다. 국정 전반과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잃어버린 10년’이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한나라당의 거당적 역량의 결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이번의 ‘親李’ 親朴’ 논란을 대승적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실은 ‘당의 몫’이 아니라 당연히 지도자인 李明博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李明博 대통령은 하루 속히 그의 리더십으로 문제의 ‘親李’ 親朴 논란을 잠재우고 잇달아서 李會昌 씨의 자유선진당과도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그의 정부에 맡겨진 시대사적 국정 과제를 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바란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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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在燮 대표가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