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의 폐해는 우리 정부가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해 준 데 있다. 이처럼 이번 협상은 검역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29일 논평에서 이처럼 안이한 협상 결과를 보며 과연 현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도축되는 소 2천 마리 당 한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사료제한 조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채 마련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약속만 믿고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이다.
광우병은 뇌를 포함한 신경조직을 파괴해서 100% 사망에 이르게 하는전염병으로 사람도 오염된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인간광우병은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지니고 있어 발견하기 어렵고, 환자가 죽어서 부검을 하기 전에는 확진할 방법도 없다고 한다. 더욱이 치료 방법도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광우병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박수까지 치며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라며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당장 쇠고기 시장의 실태를 보면, 대형 마트나 대형 음식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사항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단체급식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 군대 등 단체 급식은 물론 라면, 과자, 소뼈 추출물로 만든다는 비타민 알약의 캡슐, 화장품까지 쇠고기나 소뼈가 사용되는 곳은 무궁무진한데 모두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가 이러니 엄마들이 나서서 목이 터져라 쇠고기 협상 철회’를 외치는 실정이다
값싼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서민일수록 고민은 더 끌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두렵고, 특히 그로 인해 피해보는 우리 서민들의 미래가 암담하다.
최소의 보안 장치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한미 쇠고기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문제와 과학적 검진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국회 청문회에 즉각 응해야 될 것이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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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