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지방분권운동본부는 30일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재기용 방식과 최상철 내정자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상철 서울대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2004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현재는 경기선진화위원장'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물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였으니, 이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수도권 중심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최상철 내정자는 지난해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효율성을 무시한 나눠먹기"이며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지방에 나눠주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평등주의의 도착증이라고까지 비난했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였다는 것은 전임정부의 유산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에 주력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최상철 내정자는 28일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16개 시·도 행정구역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지역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공화국이 돼버린 한국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질타하는 그 발언 자체가 바로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 라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수도권이기주의'를 내심으로 깔고 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주장은 제아무리 외쳐봐야 수도권의 기득권만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들릴 뿐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정권이 바뀌기 무섭게 태도를 돌변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국내의 지역 간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제 간 비교'로 관점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국토정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이런 심각한 수도권공화국의 현실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그나마 '국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 노력을 끈질기게 수행한 바탕 위에서 오늘과 같은 지역의 국제 간 경쟁력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196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3차례에 걸쳐 런던에서 지방으로 수십개 공공기관을 이전했고, 1988년까지 모두 4만900명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프랑스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2000년대 초까지 수도 파리로부터 전국 78개 도시로 1만3천명의 공무원들이 이전하도록 만들었다. 적어도 이쯤의 노력은 해놓고 '지역의 국제 간 비교'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지방에 나눠주자는" 바로 그 발상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자는 분명 부적당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을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본 운동본부는 먼저 이러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재기용 방식과 최상철 내정자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다음,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다. 마지막으로 최상철 내정자가 취임한다면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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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내정자 기용을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