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중국적 허용을 위해 오는 7월에 공청회를 열고 11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해외 우수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유선진당은 1일 논평에서 우수인재는 이중국적 허용을 통해 영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나 혜택은 모두 챙기겠다는 이중국적자일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 인재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우수인재’라고 할 수는 없다. BBK 등 대형금융사고도 모두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저지른 일임을 상가할 때 오히려 그 우수한 능력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수인재 영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건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목적달성도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없는 이중국적 허용 논란을 종식하고, 넓고 열린 안목으로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을 영입해서 내각과 청와대부터 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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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은 이중국적자로는 달성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