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80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모두 3조 1,600억원, 1인당 최고 24만의 세금을 환급한다는 골자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자유선진당은 8일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민생대책이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의 땜질식 민심 달래기에 불과해 보인다.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세금환급으로 구조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지금 벼랑에 몰린 민생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장 허기를 채울 생선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생선 잡는 법을 정부가 내 놓기를 바라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상승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단기적으로는 대처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
근본적인 처방전은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격화소양(隔靴搔癢)식의 허황한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발등에 불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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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종합대책, 민생달래기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