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됐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16일 논평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사전협의와 조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능력해 파국이 확산일로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화주, 그리고 화물차주 모두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정유사도 고통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는 70년대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왔다. 이제 정유사도 국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747이라는 환상을 쫓기 위해 무리하게 유지해 온 고환율 정책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
환율만 제대로 작동해도 유가의 10%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도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외생변수, 즉 고유가는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고유가에 대한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종합대책과 함께 정유업계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로는 결코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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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사태에 정유사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