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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장관고시 관보 게재시 즉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저지를 위해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6일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과 총력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6월10일부터 14일까지 전체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51만1737명(1차 투표 참가조합원수, 총 조합원수 63만283명) 중 27만1322명이 참여했다.
이 중 16만9138명(투표참가자의 70.3%)이 파업에 찬성했다. (공공운수연맹(3만690명)은 찬성율 집계에서 제외, 집계 중) 과거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가 20여일에 걸쳐 진행된 반면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는 단 5일만 진행됐다.
산별노조 일정 때문에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철도와 서울지하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연합노조 등의 소속 조합원 118,546명은 오는 29일까지 2차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16일 투쟁본부회의에서 늦은 시간까지 격론을 통해 결정됐다. 투본은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파업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날짜를 정해야 투쟁동력이 확보된다는 의견에 힘을 모았다. 파업 수위는 7월2일 하루 파업으로 결정됐으며 사업장에 따라 5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산별노조 별로 7월 내내 전방위적인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에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파업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20일-21일까지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하는 '48시간 국민비상행동'에 조합원 1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고, 교육을 사교육화 시켜 학교까지 학원화하고, 영어몰입교육으로 호주머니를 털게 하고, 의료 민영화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서민, 노동자들이 그나마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던 것을 못하게 하는 이명박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고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임기 내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7월을 노동자 항쟁의 달로 선정해 이명박 정부와 진검승부를 하는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이 하자는 데로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만들도록 민주노총이 만들어 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현대자동차노조지부 조합원 3만8천637명이 참가해 2만1천6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현대차 지부의 실제 조합원수인 4만4,566명을 기준으로 하면 찬성률이 48.5%로 과반에 미달된다며 '사실상 부결'이라는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국에 2700여 개의 단위사업장이 있고, 현대차노조가 규모는 크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불과하다. 단위노조가 (파업)찬반투표에서 어느 선거구 하나가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전체 파업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현대차 파업이 아니라 민주노총 파업이다. 현대차는 단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일부”라고 전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규약에 총파업은 투표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성립된다고 되어 있다. 규약이나 관례에 근거했을 때 합법이다”면서 “현대차는 금속노조의 지부로, 금속노조 14만여 명 중 12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8만여 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금속노조만 놓고 봐도 성립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때 노동부가 현장에 지침을 내려 민주노총이 정치파업을 하려고 한다며 불법파업이라고 했다”면서 “이런 노동부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 노동부가 노동부답지 않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합법파업인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이 하는 파업은 단 한 번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노조도 정치파업을 하지만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헌법 어디에도 단위노조가 아닌 내셔널센터(총연맹)의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내셔널 센터(총연맹)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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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달 2일 미국산 쇠고기 저지 총파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