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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공기업 선진화 흔들림 없이 추진
<이 대통령 국회개원 연설> 남북당국간 전면적 대화 재개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고 “(이를 통한)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5년이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18대 국회가 그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둘 것이며,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당국간 전면적 대화 재개돼야”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한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주민 고통을 덜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도 이제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공기업 선진화 흔들림 없이 추진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인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고, 세계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페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가안정 주력…공공요금 인상 억제
경제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면서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시대’ 개막 및 이를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보완·개정,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대책기구’ 구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8대 국회, 창조·소통·통합의 전당 돼 주기를”
이날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원과 관련,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회가 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의 새장을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져,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고함 대신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소통의 전당’, 대립과 갈등, 백가쟁명을 녹여내는 ‘통합의 전당’이 돼 달라”며 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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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긍정적 에너지 모아 발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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