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전략적 대응 필요..한.미군사동맹 유지.강화로 일본의 도발에 대비해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사실상의 교육 지침)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함은 물론, 당장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간단(間斷) 없이 지속돼 온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가 재현(再現)되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그 결과 한일 간 외교 분쟁이 가속화되고, 양국 간 공식 대화마저 어려워지는 ‘외교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입장은 전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도가 그들의 영토임을 점점 더 굳혀가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궁극적 목표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 (i)국내ㆍ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선전ㆍ홍보하고 (ii)특히 국내적으로 후세들에게 이를 교육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며 (iii)‘기회가 오면’ 자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기회가 오면’이란 의미는 언젠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 기조가 무너지고 19世紀末처럼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황이 도래할 때, 특히 미국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균형자(均衡者’ 역할이 소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는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의 군사행동을 미국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전략은 장기적인 ‘원려(遠慮)’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환기시켜 국제분쟁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이의(異議)를 제기하고, 자국민에게 이를 주지시켜 훗날 ‘기회가 오면’ 행동을 취할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ㆍ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전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굳히면서, 역시 우리도 국제ㆍ국내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역사적 고증과 자료 등)를 확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며 후세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동북아 유사시(有事時), 곧 앞서 말한 대로 동북아 안보정세에 ‘이리 대 이리’의 약육강식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국제외교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만의 하나 그러한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군사행동에 맞설 군사력을 확보하는 일인데,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의 6배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통계(The Economist The World in 2007)로 일본의 GDP는 $5조 2,900억 (1인당 $4만1,480)이고, 한국은 $9,920억 (1인당 $2만240)이다.
영토로 보면, 일본은 38만 평방km로서 22만 평방km인 한반도의 1.5배를 상회하고 9.9만 평방km인 남한의 4배에 육박한다. 일본의 서태평양 해상활동 영역은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 7백만 명으로 4천 8백만의 인구를 가진 남한의 2.5배이고, 북한의 인구를 포함하는 약 7천만 한민족의 2배에 조금 못 미친다.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직결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본의 군사력에 한국이 홀로 맞서기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韓美군사동맹을 유지ㆍ강화하여 일본의 도발에 대처해야 한다. 곧 동북아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이 ‘균형(balancer)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ㆍ조정자로 남아 있는 한, 일본의 독도 침략 기도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韓美동맹의 지속ㆍ강화를 위해 당장 현안과제인 韓美 FTA의 조속한 비준과 실현이 중요하고도 필수적 과제임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독도 문제는 어차피 장기적인 과제다.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 우리는 장차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급선무는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다음 韓美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韓美동맹이‘독도지키기’에도 필수적임은 이런 이유에서다.
감정적으로 흥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태도는 금물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오늘의 현안 문제가 아닌, 미래에 다가올 위기(危機) 사안이다. 이에 냉철하게 대응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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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