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은 지역격차 심화시키고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주승용의원은 23일 정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의 골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계승하고 추가로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혁신도시 건설의 축소 내지는 중단을 우려했던 호남주민들로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유지한다는 발표는 일단 반길 만 하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전국을 부동산 투기화 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겉으로는 ‘과거의 균형, 분산이라는 산술적 균형’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 경쟁의 균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전을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5+2광역경제권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강원도와 제주도로 나눠서 지역간 경쟁발전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이 동등한 경쟁상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낙후가 심한 지방에 우선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하는데, 이러 방안 없이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간접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이고 결국은 지방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역발전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에서부터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둘째,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개발을 주도하게 하면 전국은 난개발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금으로 98조4천억원이 풀리고 이 때문에 전국의 땅값이 23.7%가 오르자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몰렸었는데, 현 정부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까지 주면서 전국을 기업주도의 공사판으로 만들게 되면 전 국토는 공익성이 우선하는 정상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불게 된것이다.
셋째, 영호남간의 불균형 개발로 지역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보면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전남과 전북은 호남권이라는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이라는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눴다.
당연히 영남은 호남에 비해 2배의 사업과 2배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지금껏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을 잇는 경부축에 집중된 개발을 전국으로 분산하자는 것인데,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호남을 1개의 개발권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균형발전의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는 정책이다.
넷째,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없이 개발계획만 남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동서남해안벨트와 남북접경벨트를 개발하고 전국을 5+2광역경제권과 162개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없다.
그나마 광역경제권은 현재 7조6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규모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국의 광역경제권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1조4천억원만 추가하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껏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다른 정책처럼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보다는 의욕만 앞서서 내놓은 정책처럼 보인다.
다섯째,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겠다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에서도 호남은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다.
서울-평택간 고속철도와 수도권-강원권 고속철도 등 새로운 고속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도 임기내 완공을 약속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을 발표했지만 벌써 확장이 추진돼서 이미 올해 3월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 또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공사중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2010년까지 조기완공하기로 이미 작년에 수정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SOC를 추가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지도 않은 남해안고속도를 들먹이며 인프라 확충방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현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앞서 제시한 각종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기업을 앞세워 개발과 경쟁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막연한 계획부터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함께 제시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SOC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신뢰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의 분류를 인구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재편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약속과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확실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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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호남은 재정지원과 SOC지원에서 차별받아 ! 강하게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