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자유선진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강소국 연방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소국 연방제가 무엇이고 또 지역 안팎에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님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다.
진행자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이회창 총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아침에 많이 춥다.
이회창 총재
예, 많이 추워졌다.
진행자
그야말로 나라 안팎으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회창 총재
저희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예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 대책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요즘 직불금이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한 대책 내지 대안 강구 같은 것에 사실 좀 바쁘게 지낸다.
진행자
지난 18일 화요일에 광주를 다녀가셨는데 이 지역은 얼마만의 방문이었는가?
이회창 총재
지난 1월에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를 했다. 그 때 다녀가고 처음이니까 올해 두 번째 방문인데 자주 가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됐다.
진행자
1월하고 또 열 달이 지난 11월에 이곳을 방문하셨는데 직접 파악하신 민심, 어떤 변화를 좀 느끼셨는지?
이회창 총재
참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또 앞으로 조금 전망이 밝으면 좋은데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있고. 또 현재 실제로 생활경제가 몹시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분을 뵈면 제 자신이 죄책감이 든다.
진행자
정치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이회창 총재
그렇다. 환하고 기쁘게 웃으시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 지은 심정이다.
진행자
이번 자유선진당 전남도당 창당대회 자리에서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강소국 연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다. 청취자들께서는 이게 뭔가 하고 느끼실텐데 강소국 연방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달라.
이회창 총재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말 되어온 지방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착상한 것이 아니고 강소국,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덴마크라든가 싱가포르나 핀란드,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사이의 이런 작은 국가들이 강소국이라고 부른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합니다만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이런 작은 나라들이 1등부터 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몇 군데 다녀보고 느낀 것이 이 정도의 규모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권역별로 다섯 개나 일곱 개로 나눠가지고 강소국을 각 지방마다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세기 넘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로 중앙집권제이다. 그렇게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중심의 수도권 정도만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지방은 전부 퇴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전국에서 에너지를 챙기지 못하고 서울 수도권 일부만 바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이것은 세계의 현재 추세도 거르는 것이다. 세계추세는 작지만 강한 그런 단위로 가고 큰 나라들도 그래서 분권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미국 연방제 비슷하게 쪼개서 가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착상하기를 우리나라도 이것을 아주 획기적인 지방분권으로 광역단위로 몇 개를 나누고 광역 하나가 덴마크다, 스위스다, 싱가포르이다, 핀란드 같은 강소국이 되면 이것을 합친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최강의 강국이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
진행자
근본 요지는 수도권 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서 모두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자는 말씀인지?
이회창 총재
그렇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예 독립국가처럼 권한을 확 주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정도의 국가단위 차원의 권한만 갖고 나머지 재정, 세제, 경찰 등 전부를 주어 가지고 독립국가처럼, 강소국처럼 독립된 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진행자
그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광역경제개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회창 총재
그것은 경제 차원의 아이디어다. 경제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경제만 가지고해서는 성공이 별로 밝지 않다고 본다. 경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정치적, 국가 구조적으로 행정단위로 일치해서 가야지 경제만 가지고 하면 결국 중앙에서 경제계획을 세워서 띄워주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소국 연방제로 가는 토대로서 이런 경제권역을 일단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서는 획기적인 성공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진행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 지역 내 반발수위, 갈수록 복잡하고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회창 총재
저나 저희 당은 이것에 대해 아주 전면으로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슨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잘못된 시각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만 국가경쟁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관념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가지고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국가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면 우린 반대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지금 완화된 그 자리에 외국자본이나 기업이 아니라 지방에 지금 와 있는 기업들이 거기로 가려고 한다. 현재 지방의 경주의 구미, 선산, 호남 쪽에도 있습니다만 충청권의 서산, 아산 이런 데 나와 있는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말이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되니까 벌써 입주를 안하고 수도권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저 주머니에 옮기는 것이지 국가경쟁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쪽이 살고 어느 쪽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살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부 방침은 이런 것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어려운 시기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대립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보고 들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진행자
또 한 가지가 비지역권의 민심을 들어보니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 한미FTA를 놓고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다. 정부 여당은 빨리 비준을 해야 한다, 야당은 서두르면 안된다. 이런 입장들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 총재는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회창 총재
이 부분도 한미FTA가 그 자체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유시장개방 시대인데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 이익에 맞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런 FTA를 맺음으로써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다. 농업이라든가 기타 축산업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FTA를 하면 설령 얼마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국익에 맞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보완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비준시기가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가 한미FTA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했다가 나중에 미국 측에서 재협상하자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꼴이 뭐가 되겠느냐. 국민들께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한미FTA를 국익에 맞게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서두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국의 어떤 상황 같은 것도 잘 살펴서 비준시기를 정해야지 무조건 연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사려 깊지 못하다.
진행자
국가적인 실익을 따지는 게 우선이지, 어떤 기간 따지는 게 우선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끝으로 이 시간 통해 정치원로 입장에서 지역자치단체라든지 지역민들께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 달라.
이회창 총재
굉장히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이나 주가지수 같은 것들이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신뢰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고 정부쪽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목표로 점차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 모두가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여러 차례 우리가 이런 난국을 거쳐 왔지만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번에도 마음을 합쳐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진행자
날씨가 차갑다. 건강 유의하시고 기회가 되면 시간 내서 더 좋은 말씀 듣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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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광주 KBS 제1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