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김호년은 25일 브리핑에서 북한 측은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수석 대표에게 보내는 전통문이 있었고,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 앞으로 보내는 통지문이 있었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보내는 통지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보내는 통지문 현대 아산, 아천 글로벌, 안동 대마방직 등에 보내는 통지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통행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 육로를 통한 입출경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서 남측인원의 선별 추방이다. 그러한 내용이 있고 완전차단은 아닙니다. 군사분계선 엄격제한, 엄격제한 이다.
개성관광은 차단 남북한 열차 운행은 불허 이런 조치 위반할 때 남측 당국의 책임을 강조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각 통지문의 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보내온 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기자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리고 갔다 오신 민원인들과 얘기를 해 보면서 쓰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 드린바 있다.
관련상황과 북한의 12월 1일부터 통행 제한 조치를 한다는 관련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현재 8시 현재입니다. 개성의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592명이다. 대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가 있는 데 유동적이라고 하는 점은 어제 말씀드렸고 1,592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일람을 해 보면 관리위원회가 38명 그리고 제조업체 관련인원이 750명 그런데 88개 업체인데 이 중에 그리고 88개 업체가 제조업체고, 12개 업체가 준비 중이다. 준비 중으로 가야 한다는 업체도 있다.
그리고 약 100개 업체 750명 정도가 제조업체 인원으로 상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봉사업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구분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체류 인원의 차단, 중단, 잔류인원의 허용 기준이 차이가 있기다.
봉사업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은행, 훼미리마트 그리고 의료관련해서 그린닥터스 등 13개 업체에서 약 50명 정도가 현재 체류 중에 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낙원 그리고 금호, 남광 등 9개 업체 201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대 측에도 통보할 때는 70%로 명시가 돼있죠. 70%로 나가라고 했는데 현대는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553명이 현재 개성에 체류 중에 있다. 그래서 총합계가 1,592명이다.
오늘 관광객은 288명이 오늘 들어갔다. 관광이 260명, 사업자가 22명이다. 그리고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35명이 오늘 들어갔거나 개성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협의사무소 관계자가 6명이 현재 체류 중이다. 이러한 어제 북한의 11.24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그쪽에 상주하는 인원을 설명했다.
그리고 24일 통지문을 11시 10분경, 11시 20분경 북측에서 홍보관, 아니면 강당에서 전달했다. 일반 문건전달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후 3시 30분경에 북한 측에 개성공단개발 총국협력부장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입주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기관에 상시 주재원의 명단이나 아니면 근무할 사람이 누구고 철수할 인원이 누군가를 좀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 차량목록, 예를 들어서 남을 차량은 뭐고 나갈 차량은 무엇인가 조금 분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4일 오후 5시 30분에는 다시 북측 관계자가 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입주기업 주재원을 근무할 성원과 나갈 성원을 분류해서 오늘 10시까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측에도 여러 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측의 관리위원회 성원 외에 또 다른 인원들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 북측의 관계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북측 관계자는 이쪽 남측 관계자는 분명히 나올 사람인데 연말 송년회를 하자고 한다든가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도 있고, 금강산 지역도 북측의 조치로 보면 출입제한 통제의 대상지역입니다.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 지역의 사업자 현대아산 관계자나 사업자들은 별도의 북측에서 연락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지역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명으로 제한을 했었다, 북측에서. 상시체류인원은 200명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200명에서 한 상하로 이렇게 숫자를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200명 한도에서 또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에서는 오늘부터 통일부 비상상황반. 지금 북측의 조치가 있었고, 우리도 이에 따른 강하게 어제 제가 대변인 명의로 유감성명을 발표를 했고, 한 이후에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하기로 어제 오후 5시 30분에 통일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12월 초순까지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을 하면서 통일정책국장이 단장이 되고 정책기획과장이 실무 반장이 되면서 각 시국에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상황반이 구성이 됩니다. 주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여러 유관기관이 많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고, 또 그 내용을 대변인은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기자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24일 장관님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셔서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에는 북한의 12일 조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실무당정회의를 가졌다. 개성공단관련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평가 향후대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유관부처에서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최근 남북관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오늘 10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조정관이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중통에 나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낙원기계연합기업소, 그리고 신의주 화장품공장 비누직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낙원연합기계연합기업소는 평북 신의주시 이다.
지난번 김정일 동정과 관련해서는 일시와 장소가 미상이다, 알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정일 위원장 동정은 신의주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신의주일 것이다. 거기를 방문을 했고, 경제지도는 지난 8월 9일 날 함경남도에 있는 리원군 살림경영소 양묘직장 현지 지도를 8월 9일날 했습니다. 108일 만에 경제 분야 현지 지도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평해 노동당 평안북도 위원회 책임비서가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동향과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명의로 중대조치를 통보했다고 중통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회견 방식으로 UN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UN인권 결의안 채택 비난은 참고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인권결의안 통과를 비난을 했다.
그리고 어제는 12개 단체가 개성하고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인도지원 단체, 예를 들어서 연탄나눔운동 그리고 양묘장 등과 관련해서 몇몇 단체의 방북은 예정대로 오늘내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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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한 숫자 관련 질문인데요. 아까 개성에 체류하고 인원을 쭉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북한조치를 보면, 관리위원회는 반절, 업체에는 있을 수 있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고, 나머지 직원들은 반절, 현대는 70% 감축,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제가 대략 계산하기에 350여명 가까이 철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철수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당장 철수 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지도총국 간부가 내려와서 명단 중에 근무할 사람, 철수할 사람 그리고 차량목록, 남을 차량, 나갈 차량 이것을 분류요청을 해달라고 했고 오늘 10시까지 통보를 해달라, 재차 요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관리위원회는 관리위 그리고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그리고 봉사업체는 봉사업체 그리고 현대는 현대 차원에서, 북측의 파트너와 물론 관리총국이겠지만 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서부터 아마 토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한 50%라든가 그것은 반드시 50%는 철수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에 필요한 ‘극히’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지만, 경영에 필요한 얼마의 인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봉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잔류할 인원 아니면 철수할 인원이 상하에 유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협협의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에서, 6명이 북에서 지금 잔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 폐쇄한다는 개념이 기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경협협의사무소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무실은 있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건물관리, 예를 들어서 경협협의사무소는 그 주위에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의 지하창고에 물을 항상 펌프로 퍼내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필수인원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폐쇄라는 것이 지능상태에서 인지 완전 물리적, 완전폐쇄인지 물리적 폐쇄라면 전부다 봉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비화 팩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서류도 있을 테고 그것을 다 가져오는 그러한 개념의 철수인지 그런 문제를 협의사무소는 협의사무소 차원에서 그리고 관리위 같은 경우에도 50%를 철수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8명이지만 사람들이 항상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8명이면 19명만 들어와야 된다, 나머지는 인원은 못 들어온다고 하면 19명이 교대근무를 하다가 보면 어쩔 때는 14~15명만 근무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명 정도로 해놓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간부는 내려오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무대리직원들이 들어가는 숫자까지 해서 25명까지 허용이 되면서 실제 체류인원이 19명인지 그런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상주체류인원이 제가 어제도 브리핑할 때 1,500명에서 1,7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화, 수, 목 같은 경우에는 1,700명 가까이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굉장히 적습니다. 700~800명, 1,000명 이하로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협의를 하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통일부 차관님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고위급 협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결과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린다기보다도 고위급 회의가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통일부에서 상황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실의 임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어제 통지문 조치 그리고 12월 1일의 데드라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다르지만 철수시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북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조치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하에 잘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토의가 됐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브리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복안이 뭐냐, 어제 어느 분이 질문하실 때 그것은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본대책이 마련이 되어서 이에 따른 각론적인 후속대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아까 각 직원별로 북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측의 조치라는 것이 일종의 예고를 하고 기관의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하면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개성관광을 들어가는 데 차단하는 게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주일 정도 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면 국민의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황관리를 충분히 하면서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대변인 성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즉각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비상상황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2월 초까지 한시적인 기구인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상황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이 있을 때 관리한다’는 기구의 의미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내에서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우리의 입장 외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당국간에 북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비상 상황반은 12월 초순까지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대북조치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현재 아는 바가 없다, 현재 비상상황반은 북한의 10월 24일 통지 그리고 12월 1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후속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국한해서 상황반을 설치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민간단체 등의 방북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 조치가 혹시 이후의 방북에 대해서 허가나 허락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향이라기보다도 민간단체의 방북이라고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지 방북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북한에서 이렇게 차단한다고 쭉 해왔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질문> 초청장이 있어도 통일부 차원에서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허를 하는 경우가?
<답변> 초청장이 오면 차단하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어긋나는 초청장은 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초청장이 온다면 그때 사안별로 검토해서, 막는다고 하고 초청장이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방북 허가할 때 초청장이 없는 방북은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허용해서도 안 되고.
<질문> 어제 브리핑 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북에서 12월 1일 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었는데 그전에 이렇게 좀 다양한, 이른바 패키지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북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제 회의를 두 차례 했고 또 앞으로도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북의 어떤 의도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적평통 담화라든가 여러 가지 논평원 글이라든가 대남통지문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일람해 볼 때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질문> 각 기업별로 북측과 잔류인원과 철수인원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우리 측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교감을 통해서 몇 명 정도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느 시기에 몇 명을 철수한다든지 이런 교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예를 들어서 교감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고, 교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과 북측이 얘기할 때 절충이 안돼서 서로 갈등관계가 생긴다거나 도저히 이 정도를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영업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 달라, 그런 요청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단계가 아니고, 또 북측도 어제 입주기업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질문> 우리 측 기업들 관계자들 철수하고 안하고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어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 직원의 50%를 철수시킨다고 분위기가 엄중했다, 그리고 입주기업 대상자 간에서 거기서는 표현이 상주인원 절반 축소라고 했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북에서 거기서 북측관계자가 얘기하고 나서 문창섭 회장이 따라서 물어보니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절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0%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알아서 북의 어떤 분위기를 봐가면서 인원을 자기네들이 조정한다고 했을 때 정부 측에서는 지금 국민의 안전, 그 부분과 일정 부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에는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제가 아까 ‘절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제 기자 분들이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리해 드렸고요.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합의가 안돼서 갈등이 있을 때 안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잘돼서 신변안전 보장할 테니까 있으라고 하면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 어려움이.
<질문>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 절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50%’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절반이라는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0%라고 명시한 것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전체 철수는 협의사무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라고 했어요. 절반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원은 특례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현재 100%를 넘어서 200%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면 1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한민국의 용어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 미묘하다. 해석의 여지가 많다. 그런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용어 선택을 한 것일 것이다. 제가 권위 있는 해석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어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죠. 아까 말씀드릴 때에도 구체적 표현은 북한에, 구체적인 표현은 사업성격에 따라 정부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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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철수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