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제창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는 광역 경제권별로 신성장 선도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소위, 5+2 사업) 2012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09년도 예산안에 2,017억 원을 계상했다. 또한 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함께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예산안의 철회를 주장한다. 만일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이 예산안은 사업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묻지마' 예산이다. 5+2 사업은 2개 광역 경제권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아직까지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내년 예산안 역시 연구개발 분야에 70%, 비 연구개발 분야에 30%를 투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R & D 1,412억 원, 비 R & D 605억 원을 나누어 제출한, 지극히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이다. 또한 1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도 2009년도 2천억, 2010년도 3천억, 2011년도 4천억, 2012년도 5천억으로 한 해에 1천억 원씩 증액한 액수의 단순 합계일 뿐이다. 이것이 어찌 한 나라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도 없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수는 없다.
둘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비지원 3백억 원 이상인 경우 실시하게 돼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정부는 이 사업의 개별 프로젝트가 5백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억측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5백억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선진국의 광역 경제권을 따라잡을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는가. 또한 1조 4천억을 단순히 7개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기만 해도 2천억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5백억도 안되는 프로젝트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1조 4천억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는데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 해태이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이 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이다.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부터 떼어달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이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다.
넷째, 이 사업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난 정부의 9+4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지난 2002년 당시의 광역경제권 육성사업과 차이가 없다. 똑같은 얘기를 청와대가 요구하자 이름만 바꾸어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충성예산' 편성을 그만두고, 진정 지역발전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이 사업은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경제에 대한 육성책 없이, 선도사업 추진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만 먼저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온 나라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경제는 그야말로 고사직전이다. 이에 대한 선 대책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이후에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졸속으로 마련된 이 사업의 예산안을 자진해서 전액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이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혈세를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 국회 심사를 통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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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 전액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