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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불법수출 적발건수 2006년에 비해 2007년 6배 증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이 2006년 19만 7,059대, 2007년 22만 6,144대, 2008년 10월 현재 22만 7,23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요르단으로 최근 3년간 12만 1,495대가 수출하고, 리비아에 5만 7,239대, 키르기스에 5만 6,924대 등이 수출됐다.
수출과정에서 직접밀수출 및 부정수출로 적발된 건수는 2006년 37대에 7억 2,600만원, 2007년 267대 69억 5,800만원, 2008년 10월 현재 141대 24억 7,600만원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자동차 밀수출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 및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이외에도 밀수출 차량에 대해 2006년 필리핀 관세청과의 공조로 10대, 2007년 태국과의 공조로 2대, 2007년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으로 1대 등 총 14대를 환수했다.
황영철의원은 “우리나라 중고자동차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부 국내 도난차량이 밀수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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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불법수출 적발건수 크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