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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비정규·일용직 휴페업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대비
민주노동당은 실업부조 민생특별법' 제정 실업대란민생국회'로 바꿔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20년 주기로 반복되었던 1987년 블랙먼데이,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과 달리 그동안 미국이 지배하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생산력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제조된 변형된 자본축적 방식인 신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위기라 볼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길거리에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섰던 실업률 25%까지는 아직은 못 미치지만 월가 투자은행 '빅5'는 이미 공중분해 됐고, 지방은행들의 부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GM 등 자동차 빅3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JC페니와 노드스트롬, 베스트바이 및 써킷시티 등 유통업체는 물론 씨티그룹, 구글 같은 과거 '고용 엔진'마저도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상태에서 수백만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1930년대 경제가 제조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반면, 2008년 경제는 소비와 서비스의 경제라는 점에서 소비 위축에 따른 대재앙의 충격과 강도가 대공황 당시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에 휩쓸려 가고 있다.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나서 펀드 광풍에 동참한 개인들은 졸지에 깡통이 되어버린 상태고,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값이 끝 모르게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대재앙으로 아파트값 거품이 50% 이상 빠지는 결과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산업의 실물경제에 불황한파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업대란이라는 대 폭풍이 몰려오고 심각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당장 해고가 되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정규직.일용직, 자영업, 청년 실업의 재앙적 급증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에 빠지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돼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대책이 전무하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2,421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7.4%인 906만 명이며 미 가입자는 62.6%인 1,640만명이나 된다. 실업 수당 수급률도 34.8%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미가입자의 경우 실업대란이 닥쳤을 때 당장 생계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 가입자 1,640만명의 대부분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의 경우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무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 줄고 있으며 이런 속도로 가면 내년에는 비정규직만 해도 수백만의 실직이 예상된다. 그러나 실직사태가 고용보험에 의해 생계를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굶어 죽거나 청와대나 국회로 쳐들어 갈 수밖에 없다.
전사회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당장 고용보험제와 별도로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적 실업층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최악 빈곤 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번 국회에서 고용보험에 포섭되지 못하는 최악의 빈곤층에 대한 실업생계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에 실업대란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정부와 국회는 얼마 전 촛불시위와는 비견되지 않는 혹독하고 엄혹한 정치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굶어 죽는 수백만명의 실직자는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한국 정치와 경제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업부조제도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income test)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고용보험과의 혼합적 방식이든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실업부조제도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보험료갹출이 아닌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서 필요재원을 조성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고용기록과 관계없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실업부조 제도는 실업부조 금액이 소득조사결과 밝혀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내년 실업대란으로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폐업하는 자영업자군, 청년 실업자 중에서 실직되었을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존 자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대책으로 실업부조특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적 행정으로 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 전 산업에 걸친 노동 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곧 다가올 실업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예산 280조인 12월 대한민국 국회에 정치적 역할로 엄중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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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실업부조민생특별법 제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