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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 예산집행에 만전 당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일고 있는 3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없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장관들과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난 9월 위기설에 이어 최근 내년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일본계 채권투자자금, 일본계 주식투자자금 등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이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06억 6000만달러로 전체 은행외채의 9% 수준이며, 내년 1분기 만기도래 규모는 11억 1000억달러로 집계됐다.
국내에 들어온 일본계 채권투자자금은 11월말 기준으로 5조 1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채권투자의 5.6% 수준이며, 내년 1분기 전체 외국인 채권 만기도래 규모는 5조 3000억원이다.
또 일본계 주식투자자금은 11월말 현재 3조 4247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국내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없다”며 “3월 위기설은 9월 위기설의 아류로 근거도 극히 미약하며 실체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내년 3월에 만기 도래할 일본계 채권금액은 16억달러로 우리 은행권 하루 평균 차입금액(25억달러)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계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집행 얼마나 조기에 하느냐에 따라 내년 경기 크게 좌우한다.한편 강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자리서 각 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얼마나 조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경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적 처리시한(2일)을 넘겨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한 사전 준비작업에 힘을 써 달라는 당부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해외시장 위축으로 생산 내수 수출 등 실물지표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부품 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금융 재정 등 거시적 대응책 이외에도 산업별 미시적 애로요인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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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만수 장관 오는 3월 위기설 근거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