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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방향] 생존-전환-공세 3대 경제키워드
내년에는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5조원 가까이 투입되며, 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65% 가량 조기 집행된다.
또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 4만 8000명에 달하는 청년인턴제가 도입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4분의 3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 금융 부분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 연금 보험제도 개혁과제도 검토되는 한편, 3차까지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4년간 총 3조원이 투자되고, 내년 7월에 보급될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농특세까지 면제돼 총 31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내외, 취업자 증가를 10만명 이상, 경상수지를 1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들이 2%까지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이 가미될 경우 3% 내외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 키워드를 ‘생존’과 ‘전환 그리고 공세’로 잡았다.
즉, 위기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과 미래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환 준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추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 역대 최고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0%다. SOC 등 성장ㆍ일자리 효과가 큰 분야는 상반기에 65%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오는 17일 예산 조기배정을 실시하고 12월부터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이 오기 전에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오는 18일부터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관계부처들끼리 묶어 속전속결로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 금융 기업활동 분야에 대해 내년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월말-2월초 정도 하던 관례를 깨고, 한 달 가량 앞당겨 발표한다.
예산 배정과 부처별 업무보고를 내년이 오기 전에 실시함으로써 재정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등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포괄보조금 도입으로 보완하고, 지자체별로 재정여건과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간판세, 온천수세 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보유세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녹색 뉴딜정책’… 성장·일자리·신성장산업 이끌어
내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재정 규모로는 올해보다 26% 증가한 24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성장과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경제운용방향에는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세제 재정 지원도 예년보다 강화됐다.
일단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LED 등 9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활용한 친 환경적인 그린홈을 2018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내년 7월에 조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특세(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총 감면 지원액은 31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며 해양에너지 상용발전소를 건설, 2020년까지 11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일자리 지키기에 노력 배가
경기위축에 따라 최근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을 하회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 공공부문에서 청년인턴 일자리가 4만 8000개 만들어진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지원할 방침(국회 확정안 2만5000명)이며, 공공부문에서도 청년인턴제(중앙정부 6000명, 지자체 7000명, 공공기관 1만명)를 시행하게 된다.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시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4분의 3(대기업은 임금의 3분의 2)까지 상향조정된다. 요건도 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돼 수혜대상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근로시간단축지원금) 범위도 근로자 1인당 180만원(분기당)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1만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다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 1만명에게도 폐업 후 임금근로자 재취직,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직업 창업훈련 프로그램도 도입되며, 생계비 대부도 연 3.4% 금리로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제공된다.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완화 등이 추진되며 파견 허용 업종(현재 32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연금 보험 개혁 지속
올해 들어 3차까지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관통합 기능조정 민영화 등 남은 과제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농협은 지배구조 개선, 조기 신경분리 도입 등 개혁방안이 내년 1월중 마련되고 수협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부실 수협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고령빈곤 완화 및 재정소요를 감안,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검토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내년말 영세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ㆍ금융 부분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대주단 협약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경기침에에 따른 주요 업종별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단계별 컨티전시 플랜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내년 4000억원의 자본금이 추가되어 PF대출이나 LTV 과다 주택담도대출 등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증자액이 당초 4조 2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확대돼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인하도 가계 이자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 추진되며,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2000억원 증자해 보금자리론 공급도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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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형 녹색뉴딜정책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