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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이 위기상황 돌파 시험대
세계 각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빠져든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SOC 투자 확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한국형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내수경기 진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미국, 유럽연합 등 거대 선진경제권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차세대 거대경제권, 호주·페루·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주요 거점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대외전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그 동안 속도를 높여오던 자유무역 확대 움직임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위해선 보다 공격적인 대외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WTO 등을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 다자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인 FTA로 눈을 돌리게 된다. 2003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미 FTA, 한·ASEAN(아세안) FTA, 한·EU FTA를 추진하는 등 가장 활발한 FTA 추진국 반열에 올랐다.
다자협상은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에도 WTO/DDA 협상은 주요국 각료회의가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첫 협상이 시작된 이후 7년 동안 아무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세계 일각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와 자유무역 체제를 보장하는 FTA는 여전히 대세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FTA네트워크 목표는 확실하다
2004년 한·칠레 FTA가 처음으로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분야)과 차례로 FTA를 맺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지난해 6월 완전 타결한 후 양국이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ASEAN과의 서비스분야 협상도 지난해 11월 타결됐다. 인도와의 FTA 협상은 사실상 타결하고 법률 검토 중이다.
세계 제1의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EU와의 FTA 협상은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담금질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회담(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낼 전망이다.
한·미FTA 의회 비준이 국내 정치권 공방으로 늦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인 FTA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FTA의 관문인 의회 비준을 통과하고,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확대가 최고의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FTA 전략은 거대 선진경제권(미국·EU·일본)과 차세대 거대경제권(중국·인도· MERCOSUR·러시아), 자원부국 및 주요거점국(GCC·호주·페루·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터키 등)과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여러 FTA 여러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결과가 곧 도출될 전망이다. 2007년 기준 EU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지만 자동차, 영상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 대한 관세가 미국보다 높아 협상 결과에 따라 더 큰 관세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한·인도 CEPA(FTA)는 지난 9월 실질타결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도와의 FTA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신흥4개국) 국가 중 최초로 타결하는 것으로, 인도 수입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흥국가와 협상을 확대하고 MERCOSUR(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과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FTA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를 지난 9월부터 두차례 진행했다. 내년 초에는 이들 국가와의 FTA에 대한 국내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페루와의 FTA 협상은 지난 11월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와도 내년 하반기 FTA 협상을 개시해 남미공동시장과 FTA 추진여건을 조성한다.
또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한·중 FTA도 국내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1의 수출시장이자 제1의 해외투자대상국이지만, 농산물 수입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비중이 현재 11.5%에서 87.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FTA협정에 따른 무관세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만큼 수출증대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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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FTA네트워크가 위기극복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