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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대책회의 지시…12월 착수 가능한 사업 당장 시행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다음날인 14일 오전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히 주재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절대빈곤층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경제관련 장관과 참모 등 14명이 참석한 이날 휴일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대통령이 긴급 소집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또 예산집행 속도를 언급하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집행 방식과 관련,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다시 거론하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이 대통령은 이어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 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고 절대빈곤층 문제 해결을 장관들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이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확대경제대책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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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산 신속집행…빈곤층 비상대책 만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