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에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 경기라도 부양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안간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격하락의 근본원인은 바로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오늘 결국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이 잘못 파악됐다는 점에서 대책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진은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를 자초할 뿐이다. 정부발표는 가수요나 투기수요를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경기와 건축경기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오기마저 느껴져 걱정스럽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격안정은 경제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치료약이 아닌 진통제만 맞아서는 결코 병을 치유할 수 없다. 아니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부동산 버블로부터 연유했으며, 일본 경제의 침체 10년도 부동산 버블 때문이었음은 유념해야 할 교과서적 산 증거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려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생산현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국민적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란 말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부동산 폭탄 하나로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 
자유선진당 부동산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