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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못 미치는 준법정신, 선진국 진입 장애요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GNP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해서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09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한국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한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왔다. 외국에서도 기업브랜드가 높은 유명대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브랜드 가치가 더 앞서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국가브랜드가 일본의 50분의 1정도 수준으로 조사됐다”면서 “한국이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 그리고 GDP로는 13위의 경제대국인데 이처럼 국가브랜드 낮은 이유는 첫째,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두 번째 노사문제, 세 번째가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역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이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결 과제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 “원칙과 기대를 말씀드린다면 글자 그대로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 처리돼야 지금 소위 업무보고까지 연내로 당기고, 새해 들어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른바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흔히들 민생 법안과 이념 법안, 개혁 법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이분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다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김형오 의장도 이 같은 국민들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법사회 조기구현 방안 >
윤장근 법제처 차장=우리 법치주의의 문제는 국민의 준법의식이 낮은 것인데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부정적 법의식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성숙도 부족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제도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문성우 법무차관=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과 자의를 배척하는 윈리로서 제헌헌법의 건국이념으로 채택된 만큼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규 권익위 부위원장=낮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우리사회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준법의식 확산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므로 내년 행정기관이 소관 불합리한 법령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국민이 고통받는 시점에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정부 신뢰를 손상시키고, 보신주의, 무사안일 행정관행도 국민피해를 야기하므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책임성’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우리사회에 만연한 ‘법을 지키면 손해다’, ‘법을 어기면서 잘 사는 사람이 능력 있다’ 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초등고 교육과정에 법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헌법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소위 ‘떼법’이 국가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므로 이를 노린 불법집회, 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범죄가 대부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범죄수익으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범죄척결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몰수재산기본법을 시행해야 하고, 국내재산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여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규호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불법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므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 외에 사증발급,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행정부의 정부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전문 교육원의 도입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언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및 지원 방안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최근 신용불량,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등으로 생계곤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민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현 법무연수원장=중소기업인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환경 저해요인으로 악성루머에 의한 기업신용훼손행위 노조의 불법집단행동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꼽았고, 불편한 수사관행으로 잦은 소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확인되었다면서 새로운 수사패러다임 제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권상 권익위 상임위원=국민신문고, 119콜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해 법무부 사회복지팀장=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적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재범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 국민통합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채진 검찰총장=검찰권을 오용, 남용해서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서민 생계범죄에 대한 관용 기업활동 저해사범 엄단과 기업주의 비리 엄벌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회불안행위에 대한 불법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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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힘있고 가진 사람 먼저 법 지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