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국적법 등 1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부령 등을 검토분석하여 보다 명확하게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이중국적상태에 있는 남자의 경우, 그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률에 규정한다.
해외이주알선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정의된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을 법률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전투경찰의 계급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이중국적상태에 있는 남자의 경우, 그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사법시험1차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출입금지조치의 요건이 되는 추징금 미납액수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출입국관리법 법률개정안 이다.
교육환경 정화와 관련된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표준화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각 상영등급의 내용 및 표현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다.
노래방연습장업자가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법률로서 규정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을 재허가 할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을 법률로서 규정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법률의 위임근거없이 행정편의에 입각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헌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 들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개정발의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헌법정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행정편의에 입각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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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적법 등 14개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