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 피해액 변상도 요구
국회사무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실에서의 폭력과 폭언에 대해 7일 낮 12시까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 현재 강 의원의 공개사과는 없었다.
민노당은 더 나아가 강 의원의 폭력적인 행동이 국회사무처의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강 의원과 민노당의 주장은 법률에 대한 몰이해나 법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민노당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쌍방과실인양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민노당측이 불법적인 반발을 왜곡 표현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당 당직자와 보좌진에 대한 강제퇴거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취해진 적법하고도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 국회안의 질서유지를 위해 갖고 있는 국회가택권(의원가택권) 차원에서 경찰병력 증원을 요청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농성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취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국회가택권에 대해서는 대다수 헌법 학자들도 그 견해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아직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강 의원에게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국회사무처의 질서유지권 집행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불법농성자들에 대한 국회 직원의 강제퇴거 조치가 부당한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강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개인적인 사과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의회내 폭력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기강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회사무처는 강 의원과 민주노동당에 하루 더 숙고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강 의원은 오는 8일 낮 12시까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사과 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겠다. 민주당도 그동안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국회 본청 외곽경비를 위해 경찰병력을 증원한 것을 위법이라고 말해왔다. 국회사무처의 경찰병력 증원 요청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오늘 중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국회 본청의 시설물 피해액은 모두 3천4백23만원 7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설피해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중이던 국회 경위가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에 있는 등 53명의 국회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
국회 시설물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적인 농성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과 민노당 측에 이같은 시설물 피해액의 변상을 요구 학고 부상당한 국회직원의 치료비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비용을 요구할 방침이니 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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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강기갑 의원 공개사과 재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