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경제위기 전망과 대책을 비판하고, 비교적 정확한 경제예측을 담은 100편의 글을 써 네티즌들에게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7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12일 미네르바 체포는 인터넷 댓글도 처벌하려는 MB악법을 연상시킨다.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의 죄명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대응은 지나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등 미네르바의 경제예측은 정확한 부분이 많았다. 글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대응은 형평성도 없다.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얘기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다 문제 삼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주가 3000”, “747성장” 등 비현실적인 발언과 약속을 했다. 강만수 장관은 잘못된 경제예측을 자주 했다. 이들의 발언도 허위인데 왜 문제 삼지 않는가?
유 의원은 미네르바가 체포된 것은 괘씸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의 글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정확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네티즌과 국민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이다.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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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청구에 유원일의원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