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창당1주년 기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문) 이 총재님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강소국연방제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연방제로 나누었을 때 과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시도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듯하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문제도 벽에 부딪칠 수 있다. 지역감정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제로 나누어 놓으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보다 불협화음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 좋은 지적이다. 그 부분이 강소국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과 조건이 되어야 한다. 다행이 현재 이 정부도 광역경제권에 관한 개혁을 내놓았다. 초광역 경제개발계획 또한 내놓았다. 각 지역을 몇 개 광역으로 나누어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각 지역과 광역단위를 똑같이 산술적으로 평균화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현실에도 반하는 것이다. 최소한 자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분권단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는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계획이나 초광역개발계획은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경제적인 자립 계획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다. 한 가지는 김석기 경찰청장에 관한 문제이다. 총재님께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하셨다. 최근 김석기 경찰청장의 유임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답) 김석기 경찰청장 문제는 우리 당의 견해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용산 참사 사고는 그 자체의 책임 소재, 책임자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에 따라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번 참사 과정을 보면 진압에 앞서 화재 발생으로 처참한 인생이 살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진압 과정에 앞서 그러한 화재 발생을 예견하고 미리 방재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진입함으로서 경찰 특공대마저도 희생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이 점에서 진압을 총지휘한 경찰청장은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스스로 물러나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김석기 경찰총장 자신 뿐 아니라 온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자진사퇴를 할지 안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은 현재 비정규직을 바꾸는 기간이 현행법상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닥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년을 3년 내지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도 현재의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갱신 기간을 좀 연장해서 일단 비정규직 사태의 혼란을 막고, 그러한 다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사용자가 모두 고통과 부담을 공유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문) 특검에 찬성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건설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답) 자유선진당은 용산 참사 사고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책임을 밝혀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정치문제화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렇기에 검찰 수사가 무엇을 은폐하거나 불공정하게 나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가 이 비상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져야 할 십자가다. 하지만 반드시 구성원을 자르는 구조조정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Job Sharing, 서로가 임금을 나누어 똑같이 동결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임금의 인상을 미루면서 고통을 나누어 갖는 일도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에게 심각한 숙제를 주었다. 정부나 대통령이 나서서 금융기관과 은행에게 돈을 풀어 줄 것을 이야기했다. 상당히 강한 어투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알아보니 중앙 즉, 본점에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밑에 가면 전혀 시달이 안 되거나 모르는 일이 태반이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 은행 스스로가 부실화될 수 있고 현재도 상당히 많은 부실의 원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일이다.
문)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종류의 군사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억지수단을 강조하신 걸 보면 6자 회담의 취지와 배치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6자 회담의 유용성을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
답)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군사력으로 억지하는 것만이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군사력 및 핵 위협에 맞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대에는 어떤 나라든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군사안보를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9·11 테러 발생 후 반테러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제적인 연계를 제안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대응을 한 바 있다. 물론 미국이 상당 부분 부담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현대적 의미의 군사 안보라는 것은 혼자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맹과 연계로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방위조약이 큰 골격이 되었고,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과 연계함으로서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 안보를 지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군사력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의 한미동맹 관계가 극히 위태롭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쇠퇴하여 과연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해서 도발하는 북한의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에 핵무기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도 핵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는 스스로 핵을 개발하여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러한 동맹과 연계된 군사안보의 힘을 통해 북한의 핵 체제가 생존을 위해 유해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굴복할 수 있는, 압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핵 군사력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6자회담의 목표와 기능은 북한의 핵 불능화 내지 폐기에 있다. 핵 폐기의 목적은 가물가물해졌지만 핵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의 대화 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그 대화기구 안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핵 불능화 과정을 상당 부분 현재까지 진행해 왔다.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군사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인 목표 및 기능을 가진 6자회담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오히려 6자회담은 앞으로 북의 핵 폐기를 철저하게 완결적 해결로 끌어가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체제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 두 가지를 여쭤보겠다. 우선 한 가지는 북핵 관련 사안이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담판, 일괄 타결 얘기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된 조언을 언급한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북핵 해법과 관련한 부분은 담판, 일괄 타결과 배치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그러한 과정으로 간다면 자유선진당과 총재님은 어떠한 입장을 보이실 건지 궁금하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나왔던 것이다. 대북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화폐를 넣어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막겠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남북 교류협력법을 들고 위헌 부분을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답) 우선 일괄 타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해결 방식이다.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방식처럼 전달되어 있지만 내 생각에는 현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인다. 대략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대북대화를 진행하면서 일괄타결 방식을 언급했다. ‘모든 것을 양 쪽이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한꺼번에 해결하자, 시간을 끌며 문제를 제기할 것 없이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물론 매력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라는 실체, 북한의 협상 방식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소위 살라미 전법으로 쪼개서 제시하고, 그런 후 또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협상 기술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북한이 테이블 위에 쏟아놓자고 해서 쏟아낸 후, 다음에 또 이것도 있다고 나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북한의 협상 태도, 협상 기술은 뭔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일괄타결 방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협상 당사자 사이에서 매력적인 방식이지,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위험하고 실패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에는 일괄타결 방식이 완전히 해결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왜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의 협상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 특히 핵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고 원칙에 충실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물론 대화와 외교로 풀겠다는 정책을 밝히고는 있으나 북핵에 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선언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북한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는 다분히 김 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대북접근방식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직도 미국 민주당에 남아 있어 이번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 사정도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특히 당시는 핵을 실험하고 핵보유를 선언하기 전이었다. 10년 동안의 대북 관계에서 얻은 여러 가지 해택과 현금을 바탕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보유국으로 선언하고 나선 북한을 상대로 대북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의 대북 협상 접근 방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 점에서 다시 한 번 확고한 방법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은 대북삐라 관련 문제이다. 대북 삐라를 풍선으로 보내는 문제 자체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원활히 한다는 의미에서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행위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남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삐라를 뿌리는 것과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법에 있어 표현의 자유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전단 삐라를 보내는 것 자체를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적 강제조치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질문하신 삐라 안에 북한의 화폐를 넣어 보내는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통일부는 이 부분이 화폐와 관련된 남북 간의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은 정확히 법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만에 하나 화폐를 동봉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 새롭게 제안하신 내용이 강소국연방제 추진에 따른 지방선거 연기와 국회의원 숫자 감축이다. 30%로 명시하셨는데. 30%란 수치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국회의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안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추진해서 완료하자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지방선거 연기 같은 경우는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 논의는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김석기 청장 문제에 대해 여쭙겠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나 내정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재님께서는 자진 사퇴 없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
답)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자고 한 근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명이다. 인구 4800만 명에 대비하면 대체로 1인당 16만 3천 명 정도 된다. 이것은 지금 선진국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하원은 1인당 인구 비율이 67만 명. 일본의 경우 인구 비율이 26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의 국회의원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상하원을 모두 합해 단원제로 하면서 5백 명으로 줄이는 안을 추진 중에 있다. 5백 명을 줄인다는 숫자에 비교하면 30% 정도 줄이는 것이다. 인구 대비 얼마가 가장 적당하냐 하는 확고한 논리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30% 정도면 타당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강소국연방제를 그냥 그림의 떡으로 나두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면 좋은 비전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과제이다. 개방과 비교해서 말했지만 당시 국가 개방론이 논의될 때 위정자들은 앉아서 무슨 그림 같은 말을 하냐고 이야기했다. 지금도 그렇다. 획기적인 지방 분권화를 주장할 때 무슨 그러한 이상론을 말하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바로 쇄국으로 몰고 가는 사고이다.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시한도 2011년으로 잡았다. 적어도 그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가대개조의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 그림 속의 떡이 된다. 훗날 우리가 그야말로 삼류, 사류 국으로 전락해서 이때를 다시 그리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수에 관한 개혁은 이러한 국가대개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개정을 하고, 국가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거기에 연방 국회의 구조를 짜야 한다. 이럴 때 우리 국회가 지금과 같은 299명 수준으로 갈 수는 없다. 대체로 30%를 줄인 수준이면 적절하다. 이러한 틀 안에서의 개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지방선거도 그렇다. 우리가 강소국연방제를 현실적인 국가개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해 놓고 불과 1년 있다가 또 선거를 치룬 다면 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임기를 깎아 버리는 것이라 불가능하다. 또 선거를 한 번 치루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그럴 것이 아니라 2011년에 개헌을 해서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대개조를 현실적인 문제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연장해서 그때 가서 다시 선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면에서 지방선거 연기를 제안한 것이다.
김석기 청장 문제는 아까도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에서 그 사람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김석기 경찰청장이 정말 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 자리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 청문회에서 그러한 부적격성을 분명히 성토해야 한다. 자진사퇴를 안 한다고 해서 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이 총재님께서는 옛날부터 법과 질서를 아주 중요시하셨다.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우리도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신 용산 사건에 대한 평가 분석에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철거민의 보호 문제, 보호 대책도 필요하지만 외부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은 법과 질서가 없는 상황으로 비춰진다.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는 역시 사건 자체를 조금 더 비판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조금 미흡하신 듯하다. 우리 외국 기자들이 볼 때 지난해 촛불 시위도 그렇고 국회 사태도 그렇고 용산 사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안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시는 원칙주의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싶다.
답)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다. 나는 용산 참사 사고에 경찰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쇠구슬을 쇠총으로 쏜 행위를 묵인하거나 잘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반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선 김석기 청장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불법사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처 들어가 질러대며 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방재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설령 범법자라도 죽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경찰관까지 다쳤다. 나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불법 사태를 다스리고 법을 회복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찾아 대처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발연대식 리더십과 관련하여 이 말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불법 사태가 났을 때 진압을 하고 흐트러트림으로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진압의 성과를 올릴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발연대식의 조급한 리더십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관해 정부가 충분히 보완책을 찾아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만 올바른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한다. 촛불 시위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당은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원칙과 정도의 입장을 취해왔다. 평화적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 도중에 과격한 시위, 폭력 시위로 바뀌어졌다. 심지어 시위군중 내에서조차 폭력 시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는 폭도로 변했다. 나는 서슴없이 폭력을 휘두른 시민은 폭도라고 말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지만 나의 입장은 원칙과 정도를 분명하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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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창당1주년 기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