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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후 제2의 촛불 준동(蠢動)은 우리사회 최대 不安요인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대남 무력 사용” 협박을 내놓고 있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 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그로부터 13일만인 1월 30일, 북한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북방한계선(NLL) 폐지” 등 남북 간 “모든 합의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어, 2월 1일 북한 노동신문은 “화근은 제때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이)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反공화국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이 종국적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잇단 무력 사용 對南협박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혀 안도감을 주고 있으나, 일말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NLL지역에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는 “서해상의 한 차례 전술상 교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美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1월 31일, 북한이 NLL을 부인하고 남북 불가침 관련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서해에서의 남북 해군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NLL 지역 도발 이외에, 미사일 시험발사나 제2의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북한의 대남 협박은 내부 단속의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일 와병(臥病)으로 인한 지도력 훼손과 외부 개방사회로부터의 끊임없는 정보 유입, 경제적 난관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動搖)를 추스르기 위한 체제단속 목적이 그것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오바마정부에게 추파를 보내면서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압박을 가해, 한국 내 친북좌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어 이른 바 ‘反이명박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일 수도 있다.
로버트 우드 美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1월 30일 “북한의 대남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韓美공조와 ‘통미봉남(通美封南)’ 저지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의 공세적 선언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겨냥하고 오바마 美 대통령의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행동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원인”이라고 선동하여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오바마의 대선 승리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12월 6자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북한의 핵의지가 분명해지면서, 美 조야에 북핵 채찍’論이 급부상하고, 둘째는 상기 분석대로 북한이 미국에게는 유화(宥和) 제스쳐를 취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맹렬한 군사협박을 갑자기 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북핵 불용 6자협상 지속(힐러리 강조)+美北양자 간 직접대화 추진 대북 특사 파견 북한인권 강조 등으로 압축되는 대북정책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북핵 불용” 원칙은 ‘북핵 채찍’론이 부상하면서, 확고히 재확인되고 있다. 북핵 6자협상이 표면상 강조되고 있으나, 정황으로 볼 때는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결국 중점 추진될 기미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오는 3일 평양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 등이 방북 대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 출범한 美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천명하고 있다. 곧 북한인권에 대한 美정부의 입장은 전체 대북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재검토됨으로써, ‘북한인권’이 美 대북정책 전체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있다.
예컨대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지난 1월 29일 북한 인권상황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사항(something of concern)”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북정책 기저(基底)에 ‘한미공조’ 원칙이 확고히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칼 레빈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곧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에 나서야 하지만, 양자 회담은 반드시 한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with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South Korea)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속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새 정부하에서는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북한인권이 강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동시에 사실상 美北 간 직접적인 양자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美北 간 직접 대화에 따른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美北 직접 접촉이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美北이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한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변수가 개재(介在)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만큼 잠재적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첫째 미국과 긴밀한 사전 정보 및 의견교환과 정책공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혹 미국의 북핵 인정 - 핵확산 저지 노선 채택 가능성을 주시하고, 이를 견제해야 한다.
셋째, 만의 하나, 美北 직접대화에서 주한미군 문제나 한반도 평화협정 같은 현안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 야망과 의지를 오바마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시켜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용산 참사를 빌미로 제2의 촛불 재연(再演)하기 위한 친북좌파 세력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이들의 준동(蠢動)이 우리사회 내 최대 不安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내외 安保불안 요인에 원칙 대처하여, 국체(國體) 확립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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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협박 속 美北직접대화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