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기류가 심상치 않다. 2.13 북핵 합의’에 미국이 서명한 것은 분명히 부시행정부의 실책(失策)이었다. 남북한 좌파 세력과 중국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분을 주었고, 선전 공세를 위한 논거를 제공한 것이다.
2.13을 기화로 한반도에 <大평화>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변하니, 한국 내 자유애국 세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움직임은 이런 정세 변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지금 집권세력의 평양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 3월 중에 29명의 열우당 국회의원이 평양을 다녀왔고, 4월초 이해찬 전 총리를 동행했던 열우당 이화영 의원이 또 평양에 갈 예정이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의원은 150명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들을 이끌고 며칠 전 평양을 다녀왔다. 또 金正日을 독대(獨對)했던 3인방 정동영, 박재규, 임동원이 개성(開城)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직접 친북(親北)합리화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그는 25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親北해야 한다. 親美도 하고 親北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또 26일 쿠웨이트 국빈만찬장서 허종 北대사와 만나, 가시거든 (김정일에게)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2.12 북핵 합의’를 마치 북한이 핵포기에 동의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한 것인 양 선전하면서, 北과의 <민족-평화> 노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대중 대북 송금의 주역으로 형사처벌됐던 임동원은 ‘평화’ 명분하에 ‘군비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체제-군비감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표면화하는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수정을 시사해 충격을 주었다. 그 내용도 전작권 전환 인정과 평화체제 구축 찬성, 연방제 개념 까지 포함하는 통일방안, 정상회담 찬성, 개성공단 지원, 미북 수교 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물론 전제가 붙어있긴 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내 분배가 투명하면” 등. 그러나 이런 전제는 의미가 없다. 현실화될 수 없는 전제를 붙여 나온 논리는 허구(虛構)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고, 또 핵포기가 실증된 다음에 대응조치가 따라야 한다. 북한 내 분배 검증도 불가능에 가까운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변해선 안 될, 수정(修正) 不可의 對北정책 원칙이 있다.
1.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은 ‘불법 집단’이라는 원칙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남북대화는 하지 말란 말이냐’고 반문(反問)한다. 그러나 그건 억지주장이다. 남북대화는 대북전략의 한 방편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대화도 하고 대결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채찍도 쓰고 당근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남북경제공동체나 남북공동발전 주장, 6.15공동선언, 연합제-연방제 통일 주장 등은 이런 의미에서 反대한민국的이다.
2. 핵무장과 인권탄압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정권의 不도덕성을 먼저 규탄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핵, 인권유린, 불법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은 <민족-자주>를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선전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北과의 협상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각종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결코 빼놓지 않았다.
3.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친북정권이 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UN司 마저 해체하려 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 2007년 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재협상하면, 잘못된 정책을 원위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978년 카터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방침을 정했으나, 싱글러브 장군 같은 미국 내 의인들의 반대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카터 방침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 와해로 직결된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4.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사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통일과 민족번영, 북한주민 구원, 국제평화에의 기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북한 정권을 친구로 보고 北정권을 돕는데 혈안(血眼)이 된 불온 세력이 창궐하여 국가파괴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對北정책의 원칙을 견지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역경(逆境)일 수록, 자유애국 세력은 좌절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한다.
변해선 안 될 對北정책 원칙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