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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당한 법집행 방해·사실왜곡은 단호 대처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용산 사고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증거나 증언 등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아직 진행 중인 사안과 언론이나 유가족 등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과 세입자간의 보상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였으나 보상기준과 절차,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의 보상기준과 절차가 보완되고 정부의 조정기능이 제시돼 조속히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실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돼야 하겠지만 불법, 폭력집회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관들이 수사나 민생치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보강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3월3일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미디어관련법 등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법안이 심의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선, 여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안처리전략, 중요 정책이슈 대응방안을 조율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중요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 설명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외에 경남 창녕군 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망사고에 대해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차제에 물부족에 대한 대책 추진과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주고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억새나 논밭태우기 행사에서 산불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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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용산 사고 재발 않도록 제도개선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