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현 신임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후에 더 강해진 모습으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도 언론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에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도 지난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은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심화에 따라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성장 등 전망치에 대한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장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로 연간 -2%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여 내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고용은 취업자가 20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고 경상수지는 유가하락과 내수침체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13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되고 물가는 2% 후반의 안정세가 예상된다. 높아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경제전망을 지속적으로 재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 전문>
<질문> 취임하시자마자 마이너스 성장을 직접 언급하시게 돼서 심적 부담이 크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2%’라는 게 어떤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수치인지, 만약에 아니라면 추경이나 이런 정책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목표로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보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마이너스 2%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표를 통해서 예상해본 것입니다. 이를 플러스 경제로,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경의 조기편성이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최근 신임 차관께서는 ‘일자리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배고프다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막 먹지 않는 것처럼, 일자리에도 분명히 질은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상황은 물론 일자리도 가능하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수가 많으면 좋겠지요. 양과 질이 다 좋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상황이 지금 질에 우선해서 질을 따질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희만 닥쳐온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월급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직장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어하는 청년실업자, 아직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기업이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위 가장으로서의 실직자, 이런 모든 실직자를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지금은 질보다는 질을 다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추경 조기편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세계잉여금에서 예산 불용액이 4조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경을 했었는데 결국 그 돈을 다 쓰지 못해서 4조원 이상이 남았다는 결과인데, 추경편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산이 지금 쓰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 때문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겠다는 저희의 계획과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예를 들면 복지전달체계가 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충정을 참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가, 예산집행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의 재정은 세계에서 나름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원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질문> 5페이지의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에 보면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한다는 게 은행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어떤 식인지 설명해주시지요.
<답변> 오늘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합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부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단계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자본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건전하냐, 자산의 건전성입니다. 세 번째는 각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자본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 3가지 접근을 동시에 이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자산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캠코 같은 데에서 지금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이러한 계획과 수치로 발표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적정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20조원의 자금 확충 펀드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이러한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이러한 금융위기는 타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아직 이 단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진이 우선 된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짓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좀더 자세한 구조조정의 추진 체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방향, 이런 부분은 좀더 그쪽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아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내년 경제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F에서 4.2%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정부에서는 마치 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크게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내년 우리나라경제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내년에는 최소한도 플러스로 돌려놓는 노력하겠다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얘기는 아직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도 조금 더 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보면 어둡게 얘기할 위치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지혜를 나누어서 내년에 좀더 나은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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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장관 취임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