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대북핵 정책에 관한 성명을 냈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의 준비를 한다면 그에 따라 미국관계의 정상화나 평화조약 체결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요지이다.
자유선진당은 16일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보고 몇 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발언 전문>
첫째는 대북정책 발표는 북한 측에 밀려서 한 발짝씩 뒤늦게 나오는 것 같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미국 새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중동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타 미국 내 경제문제가 급한 탓도 있지만 대북, 한반도 문제는 뒷전에 밀린 감이 있다.
북한이 미국 측의 관심을 끌어 들이고 북한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수를 두어 왔다. 요즘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서 결국 미국의 대북 전략, 대북 정책을 대외적으로 성명을 하게 되고 급기야 국무부 장관까지 나서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의 밀어붙이기식 강수에 미국이 뒤따라가서 정책을 내놓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부시 행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반도 전략이 없이 강경 일변도의 성명만으로 대처하다가 임기 후반에 와서는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어 뒷북을 치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핵 불능화 과정의 신고 검증이라는 과정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 바 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또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분명한 원칙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북핵정책에 대한 전략이 서야 하고, 또 이 전략이 수립되는 데 있어서 긴밀한 한미 상호간의 소통과 공조로 우리 정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분명한 전략이 나오기 전에 북한의 강수가 연이어서 나오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전략이 발표된 과정에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두 번째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은 그동안에 약속과 불이행을 되풀이해온 전력이 있다. 지난 6자회담의 핵불능화 과정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직접 보고 체험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의 준비 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북한이 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가령 그러한 약속이 된다한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겠는가.
결국은 또 한 번 약속하고 그 다음에 불이행으로 되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약속과 불이행이 반복되면서 결국 넘어가는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미국 새 행정부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의 북핵 폐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북핵 폐기의 준비나 약속도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고 진실이다.
지금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 할 정도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 북한의 목적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대미 협상에서의 분명한 자기 위치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지적으로 도발을 해서 남북관계가 결코 북한의 관심을 도외시하고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이다.
서해 연평도에 접해 있는 해안 포대의 포장을 걷고 실제로 도발 의지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시에 만에 하나라도 NLL선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는 것보다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방부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책을 공개하는 것도 좋다.
예컨대 북한의 해안 포대가 그러한 도발 행위 할 때는 즉각 포대를 포격해서 더 이상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하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피하는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싶다.
박상돈 사무총장 - 4월 29일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3월 31일 재보궐 선거가 확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
경주시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 체제에 돌입해 있다. 경주의 경우 예비 후보로 15명이 등록되어 있다. 한나라당 9명, 민주당 1명, 선진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우리 당의 경우 이채관 후보가 지난 1월 16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2월 9일 경주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현지 여건이나 분위기를 볼 때 후보를 조속히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당무회의에서 경주 지역 후보 의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월 21일 현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에 있다.
2월 당무회의는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에 개최하려고 한다. 21일 경주 지역의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 9시에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이어 당무회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
이날은 경주 지역 후보의 의결 외에 2차 당협위원장 취임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항도 처리할 계획이다.
당의 배지 제작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1만 5천 개 정도 제작해서 지난 주말 지역구 사무실과 시도당에 배포했다.
권선택 원내대표 - 이번 주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계속된다. 오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세 번째로 이명수 의원이 질의를 한다. 내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용구 의원이, 2월 1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영애 의원이 질의하신다. 의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2월 19일부터는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한나라당은 공직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15개 법안을, 민주당은 10개 법안을, 우리 당은 정책의총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책위와 조율을 해서 중점 처리 법안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 주 금요일에 의원총회가 있었다. 세비를 아껴 한 명씩 인턴을 채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일부 이견도 있어 아주 매듭을 짓지 못했다. 언론의 반응은 꽤 괜찮았다. 오늘 중으로 매듭을 짓겠다.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 사건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어제 해당 행정관은 사표를 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국민 소통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배후가 있지는 않은가, 다른 윗선의 개입이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건은 없는가’ 등을 알아봐야 한다. 더군다나 청와대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해당 상임위를 열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간 필러버스터 도입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쟁점 법안이 나오면 조정 기간을 거쳐 필러버스터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당론을 모은 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은 석면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제천의 석면 피해 광산 지역을 방문했다. 충북도 제천의 석면 폐광산 문제는 석면 추방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충북도 내의 9개 폐광산 지역에서 석면 피해 있다는 리포터를 낸 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네트워크가 조사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우리 당은 나를 포함해 임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충북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 20여명이 제천시를 방문했다. 폐광산이 밀집되어 있는 수산면 일대 현장을 방문하고, 제천시청으로부터 제천지역의 폐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다. 수산면 전곡리 일대의 동네와 채석장도 방문했다.
현지 날씨가 좋지 않아 의도했던 대로 전체적인 현장 점검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군데군데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석면 추방 네트워크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질환을 얻고 있는 부분은 충북 홍성, 보령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전국 36개 폐광산 가운데 9개가 충북의 제천과 충주에 밀집되어 있다. 제천시는 정부에게 토양, 농산물 등의 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검사기관을 조속히 지정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역학조사, 폐광산 복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우리 당은 일단 제천을 포함한 전국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석면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조문 작업이 끝나 오늘 중으로 법제실에 넘길 예정이다. 의견을 구해 당직자 회의에 보고한 후 늦어도 이달 안으로 발의하겠다.
법이 방대하다. 총 91조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 보상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총칙에 넣고, 피해 보상 주체와 관련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을 4조에서 40조까지, 피해보상을 41조에서 75조까지, 석면오염지역에 대한 지원을 76조에서 79조까지 정리해 넣었다. 석면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석면피해보상기금,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 손실보상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조사, 토양, 대기, 수질 등 오염조사, 석면오염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석면오염지역 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석면오염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 기타 석면오염지역 주민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제실로부터 넘어오는 대로 주요당직자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전국에 36개의 폐광 지역이 있다. 정부는 이 폐광지역 근처 주민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4월 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다.
제천시 주민에 대한 영향 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비 일부에 지방비가 붙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의 연체율과 부도율을 보면 연체율은 2007년 말 1%였던 것이 금년 1월 말 2.36%로 올랐다. 부도업체의 수는 2008년 1월 193개소였던 것이 2009년 1월 26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문제가 대단히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신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년도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을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하고,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기업을 확대하며,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고,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제 금융 당국과 9개 은행장 회의가 있었다. 금년도 만기도래분 40% 부분의 160조원을 만기 연장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실적에 급급하여 ‘묻지마 지원’으로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고, 신용보증부실이 6.4조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보증기관의 철저한 심사로 국고낭비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위임하는 구조조정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은행의 중소지원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2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주이다. 2월 12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 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양도세 면제 방법과 지역을 보면 5년 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는 곳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고,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하는 곳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다. 미분양 주택 펀드에 대한 종부세,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2월 국회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법, 농특세 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농특세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재정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인상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미분양 신축 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의 미분양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는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단기 유동 자금이 540조 정도 단기상품에 들어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의총에서도 토론한 바 있지만 대책 재원의 확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폐지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교육세는 OECD 기준 6% 도달 시까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박상돈 사무총장 - 긴급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 그동안 제작하지 못했던 당 배지가 마련되었다. 잠시 부착식을 가질까 한다. 총재님, 대표최고위원님, 상임 고문 분들에게 달아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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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페기 선행되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