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일관된 ‘원칙’ 대응과 내부 法질서 확립 절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이 황해도 해안에 집중 배치된 해안포(砲)를 동굴진지 밖으로 꺼내 훈련하는 횟수를 늘리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시키는 등 무력도발 징후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계속된 일련의 대남 무력협박 선동 이후 포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말 폭탄이 단순히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다.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다방면의 北체제위기 장기전(長期戰)수행능력 불투명 그리고 자칫 무력도발할 경우, 韓美동맹의 원할한 가동체제에 의해 결국 北체제붕괴로 이어질 전망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난 서해(西海)해전 때처럼 기습적이고 국지전(局地戰)적 형태로 한국에 타격을 입히고, ‘치고 빠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컨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군사 분쟁을 일으켜, 한국 측이 먼저 “도발했다”는 등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명분을 만든 후 기습적인 해안포 사격이나 단거리 지대함(地對艦)미사일 공격 등으로 우리 함정 1-2척을 침몰시키거나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후, 소강상태로 유도하는 등의 전략이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의 도발이 다목적적(多目的的)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지난 해 金正日의 와병(臥病)과 병상(病床)통치로 상실된 지도력을 복원, 대내외에 과시하고, 특히 북한내부의 이완된 사회통합도(度)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보수정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친북좌파를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사기를 고양시키며, 反정부투쟁을 격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기도는 오바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민간 차원의 美北협상이 개막되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 등을 순방(巡訪)하는 시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北미사일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밝힌 것은(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2월 10일 기자회견) 분명히 북한의 도발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술의 하나는 극도의 긴장을 먼저 조성, 상대를 위압하여 타협’을 갈망하는 심리상태를 갖게 한 다음 高강도 요구조건을 제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낸 후, 시혜적(施惠的)인 통큰 결단’ 형식으로 협상타결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일종의 ‘高갈등조성-흥정전술인 셈이다. 이런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칙’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확고하면서도 일관된(firmly & steady)’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 만의 하나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대규모 보복을 감행할 결의(決意)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그 숱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국이 막아낸 것은 바로 이러한 대북 원칙 입장이 굳건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도발 또는 후방 공비 침투의 경우, 일선의 軍 지휘관과 향토예비사단 사령부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그들의 무력도발이 잦아들게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우리 軍이 공군력이나 함포사격을 이용, 북한의 포(砲)진지를 아예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오랫만에 국민을 안도하게 하는 소식이다. 軍 당국은 또 오는 2012년까지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北미사일(탄도유도탄) 탐지ㆍ요격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책동은 남한 내부의 혼란상황을 더욱 가중(加重)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월 15일 김정일의 67회 생일(2.16) ‘경축 보고’에서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세력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한 것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징후를 국민 안보의식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산 참사 이후 정부가 김석기(金碩基)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퇴시키는 양보를 했음에도, 不法 가두시위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국가 공권력과 法治의 권위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엇보다도 국내 法질서 확립’에 국정현안의 우선적인 방점(傍點)을 찍어주기를 촉구한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 신임 美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시아 순방길에 내한(來韓)하여, 북한 核문제와 北무력도발 징후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波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간 공조강화와 효과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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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력도발 징후...安保정세 급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