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결론부터 말하면 탐욕의 절제다
오 정 인(소설가)
끊임없이 국론 분열시키고 살벌한 대치를 부추기는 지상 555M, 112층의 <제2 롯데월드> 건축이나, 분명히 시대를 거스리고 고약한 파시즘적 발상이 너무도 명징하게 오버랩되는 <사이버모욕죄>를 포함한 <미디어 법안> 상정을 밀어 붙이겠다는 정부와 여당,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동일한 코-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탐욕이고, 그래서 그 해법(解法)은 탐욕의 절제에 있다는 의미다.
1) <제2 롯데월드> 건축문제
지금은 전시(戰時)다.
신문의 사설들에도 염려의 충고들이 실리지만 불안하게 하려는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 하는거다.
그동안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休戰)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의 상대인 핵을가진 북한은 함경도 무수단리에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비록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협박이라고 믿고 싶더라도 그들의 그 행동은 분명 전쟁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원산 이남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설치 해놓은 장사정포만 수천기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군사기사( 記事)가 아니다.
물론 <제2 롯데월드> 건축은 그 조감도만으로도 더없이 멋지고 아름답다. 대통령의 설명대로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도 분명 있을것이다.
나역시 송파구 거주 20년이 넘는다. 어느곳보다 <롯데>를 좋아 한다. 그러나 위치가 문제다. 누가뭐래도 국가안보에 치명적일수 있다에 나는 방점을 찍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국이며 전시상태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어느 기사에서 자신들의 선전으로는 보수우파 200여개 단체가 모였다는 <애국단체 총연합회>라는 곳에서 <미디어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 단체의 대표자가 전 향군 회장이었고 예비역 장성인 이상훈씨라는 얘기다. (향군문제는 다음에 쓰겠다)
그 아래로 보수우파의 어느단체에나 거의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주르르르 적혀 있었다. 이들의 이름들은 요즘 유행인 정부보조금 받기위한 사단법인, 재단법인화 하기위해 새로 생기는 단체 여기저기에 한사람이 몇군데씩 덧올려 어김없이 보인다.
한나라당이 모자라서 MBC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성토와 미디어개혁을 이루어 좌파를 척결하자.그런 내용들이었다. 그 자리에는 유사군복차림도 많은숫자 있는 것 같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나라당이 상정하려는 <미디어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고, 그건 결국 여당의 당리당약에 힘을 실어주자는 뜻인 모양이다.
그말을 하는데 MBC 좌파,좌파척결이 나오고 조국안보와 연평해전이 나온 셈이다. 70넘은 원로께서 미디어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NLL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인지?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스스로도 많이들 헤매는것 같아 솔직히 민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제2 롯데월드 건설이라는 제목아래 왠 미디어법안 얘기냐고 의아할 것이다. 이글의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느냐고? 내가 아니다.
길을 잘못들은 쪽은 이상훈 예비역 장군을 비롯한 김진홍, 이혜복, 김홍도등등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살아온 경륜과 사회적 위치들이 있는 70고령의 국가 원로들로서 도심의 은행회관에 모여서 스스로 숙지(熟知)도 잘 되지 않아 논리성이나 설득력도 없이 헤매면서 아들 손자같은 이나라 중추인 젊은 엘리트 언론인들을 도매금으로 빨갱이로 몰아갔다.
머리위에서 핵을 가진 주적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쪽은 애써 외면하고 국내에서 쳐 부셔야할 엉뚱한 적을 만들고 남남갈등의 투쟁전선 하나를 확실히 구축하면서 <미디어 법안> 문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 당리당약을 거드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성 홍보로 보이는 말들을 하기에 급급했다. 혹시 청와대나 여당 참모들이 국가지원금 들먹이면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막장드라마같은 기획,연출을 하는건 설마 아니겠지?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정치성을 띄면 안되지 않는가?
그들이 그날 달려가야 할 곳은 보수우파답게, 군장성이나 영관급, 혹은 병장출신답게,그리고 비정치성이 근간인 대한민국 시민단체답게 핵을 쥔 적의 선전포고로 경각에 달린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부라야 했다.
거기 가서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제2 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치열한 충고와 항의를 했어야 했다.
모든 예비역들과 입만 열면 반대파를 빨갱이로 모는 자칭 보수 우파들은 제2 롯데월드 건축에 입도 뻥끗 못하면서 권력눈치나 보느라 다른짓에 열을 올린다면 그들은 모두가 사이비고 얼치기에 불과하다. 보수우파가 지녀야 할 제 1의 가치와 정체성, 사명감 역시 호국 안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외로 지난 몇 년간 많은 예비역 장군들을 알게 된 사람이다.
그들은 강남 룸살롱의 술자리에서 농담삼아 똥별이라는 자조섞인 말을 곧잘 했다. 아마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부정부패로 감옥에 들락거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장군들을 칭하는 것으로 안다.
요즘들어 웬일인지 똥별이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
성우회장의 말은 이 나라의 예비역 장성이 20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 2000여명의 에비역 장성들은 퇴역후도 죽을때까지 30년-40년간 국가에서 엄청난 연금을 지급한다. 매달 같은계급 현역의 봉급 70%다.
최소한 1인당 매달 300만원 이상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금이 매달
60억원 이상, 1년에 약 800억원 이상이 국민세금인 국고에서 나간다.
그렇다면 이나라 현역을 비롯해서 20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과 정신은 무엇인가? 나는 묻고 싶다.
단연 국가안보일 것이다.
국방부로 가서 항의 한마디 못하고 기껏 어느 정당의 당리당약을 홍보하고 관철 시키기 위해 아들,손자같은 젊은이들을 싸잡아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용병이라도 되자는 것인지? <미디어 법안>상정에 핏대를 올리는 이상훈씨를 비롯한 이나라 20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 그들은 왜 ?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나?
권력이 무서워 조국안보를 외면 한다면 그것은 군 출신 답지않은 불명예 아닌가? 권력은 무섭고 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권력이 원하고 좋아 할만한 일 찾아서 잘 보이도록 턱 아래서 으쌰으쌰 하면 정부 지원금이라도 두둑히 받을수 있고 살아가는데 손해될 것 없고 보신(保身)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인가? 묻고 싶다.
만에하나 군 출신으로서 명예와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 눈치보기 위해 조국의 안보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들이라면 그들 스스로 자조하는 말처럼 오히려 나라 망치는 똥별들 아닐까?
물론 훌륭한 현역 , 예비역 장성들도 많을 것이다. 그들은 빼고 , 그러나 만약 호국안보에는 침묵하고 형편없는짓 골라하는 똥별들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수십역 수백억 연금으로 나간다면 그건 엄청난 국고의 낭비다.
그날 <미디어 개혁 ..>그들 사이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또 보이니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일이지만 거론한다. 보수우익 100개단체를 빙자해서 기업후원금 행사를 했다는걸 지나 글에 썼기 때문이다. 행사 전에 이미 기업체들마다 돈 보내라는 청구서?를 보냈다고 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백억원을 모금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일간지 세곳 합해 하루에 몇천만원짜리 의견광고를 연달아 내자 어느 기자가 어디서 난 거금이냐고 물었고 후원금이라고 했다. 그때 김진홍은 기자에게 기업 후원금은 그날 행사 중심이 된 몇곳은 한푼도 안가진다고 했다는 것이다. 내글이 나가고 그 후 결과를 들었다.
5100만원 모였고 ? 그날 주축이 된 단체들에는 500만원씩 갈라주었다는 것이다. 행사전 기사에 의하면 , 뉴라이트 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조갑제닷컴, 라이트 코리아, 프리존, 등 몇군데 인터넷 신문, 이상진씨관련 교육단체등, 대략 꼽아도 6-8개 단체다. 그들은 한푼도 안가질 것이라고 말했던 주체들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제일 많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김진홍의 뉴라이트 전국연합도 행사비에 들었다면서 500만원을 가져 갔다.
6개 단체라면 3천만원, 8개 단체라면 그것만 해도 4천만원이다.
나머지 천백만원으로 92개 단체를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아랫 단체에는 3백만원씩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3개내지 4개 단체다. 모두 합하면 11개내지 12개 단체밖에 안된다는 계산이다. 어느곳은 5백만원도 적다고 던졌다가 다시 찾아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처음 내건 홍보에는 행사때도 물론, 보수우파를 총망라한 100개 단체를 위한 후원금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기업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보수우익의 대표 인것처럼 해놓고선 보수우파 어느 백개단체에 연락도 모임도 설명도 없었다. 더구나 백개 보수단체란 어떤 단체가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단체명도 처음부터 명시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글이 나가면 서둘러 단체이름 백개 넣어 서류는 만들어 낼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단 한번도 어디에도 그 백개단체란 보수 우익 단체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 현재 시점에서 내가 제기하는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한다면 일종의 범법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행사장에 청와대에서 임삼진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가 참석했다. 경솔한 행동 아닌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폭력문제와 함께 후원금 사건도 문제점이 많아 보이지 않는가? 하루에 몇천만원 하는 3개 일간지 동시 광고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
그리고 이번 총연합회라던가에는 또 보수단체 200여개란다.
전력이 시뻘건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념을 함부로 여기저기 내걸지 말기 바란다. 이제 국가에서 한쪽에는 끊어버리고 지원금이 나올테니 그런 후원금타령은 그만해야 할 것 아닌가?
언제 제대로 된 보수 우익이 이상훈씨를 보수우익의 최고 연합회장이라고 인정해 주었는지 진짜 보수우익들은 의아하지만 웃어넘겼다.
이런 현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미디어법안> 옹호 행사가 대통령에게, 정부에, 여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 실로 의문이다.
신재민 차관이 청와대 지침인지의 문제에 또 잘난척 한마디 하는걸 나도 따라하겠다. “ MBC 문제 나같으면 그런식으론 안한다”고
국민들 조용히 설득하고 현 MBC 사람들과 좌파니 뭐니 용병들 아우성치지 않아도 국민들 편갈라 못살게 괴롭히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욕먹지 않고도, 나같으면 아주 우아하고 산뜻하게 벌써 해결 다 할수 있었다. 내기해도 좋다. 문광부, 방통위가, 한나라당 미디어패들이 한수 배우러 진작에 내게 왔어야 했다. 지금도 여전히 방법이 있다. 경륜과 혜안과 머리가 모자라면 도움 받으러 언제던지 와도 된다. 극민 혈세로 고액 임금 챙겨받는 문광부, 방통위, 한나라당 합쳐 수백명과 입만 열면 빨갱이타령 밖에는 할줄 아는게 없는 외부 아웃소싱 올드보이 용병들까지 힘 다 합쳐도 여전히 속수무책, 대통령 이름이 갈바닥에서 욕설과 함께 난무하고 만장으로 휘날리고 짖밟히게 하면서도 아직도 해결못하는 그 MBC 문제 단숨에 해결할 쿨한 비법 있다.
용산참사 같이 용역도 특공대도 경찰공권력도 필요없고 대통령 이미지 좋게 올리면서 국민들, MBC 언론노조 다 인정하게 설득할 방법 있다.
배우러 와야 할꺼다. 내가 보기엔 정부가 담당 주무 장관들부터, 여당 의원들 까지 전혀 맥을 못잡고 엉뚱한 분란만 벌려 놓고 있다.
어제 보니까 또 말발도 안먹히는 진성호의원 나와서 MBC 노사니 임금이 1억 5천이니 하던데 그런거 후지고 낡아 빠진 방법 백날 해봤자,상대방들은 귓등으로 안듣고 차분하고도 엄중하게 전의만 불사르고 있다. 진의원이야 효과도 없이 상대방 화만 돋군거 마이크 뒤로 잠시 숨으면 되지만, 궁청대욕 먹고 살기어린 저주와 원망 듣는 사람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벌써 그 문제로 1년을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내란상태에 까지 갈 지경 아닌가?
생각이 미치지 않고 모르면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엄혹한 판국에 기껏 한다는게 김진홍 이상훈등 노인네들 모아서 이런식으로 <미디어법안>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온건진 몰라도 후져도 한참 후진 레퍼토리 아닐까? 이런 참모들의 대통령이 가여워질 지경이다.
겨우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의 오늘날의 대국민 소통 라인인가? 청와대와 정부는 다시 제대로 점검하기 바란다.
<제2 롯데월드> 건축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위치상 분명 문제로 보인다. 이미 부지가 그곳이라면 ,꼭 그 자리에 지어야 하면 555M의 높이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롯데>측도 국가 안보를 위해 욕망을 조금 절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 롯데월드 건축이 전시 공군작전과 군사요충지로서 안보에 부적합하다는 증언을 하러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려던 몇 명의 건축반대쪽의 예비역 장성들이 불참했다는 기사다.
김규 전 반공포사령관은 현재 재향군인회의 호국 안보국장이다.
그를 포함 세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 몸이 별안간 위중하게 되었다해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어가서라도 국회에 나와 증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숨바쳐 지켜야 할 조국의 안보를 위한 증언 아닌가? 입으로는 유난히 안보! 안보! 하던 김규 아닌가? 왜 공청회에 안나오는 건가?
“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는 공군 사관생도때의 격문을 잊었는가?
박세직 향군회장이 평소에 부르짓듯 향군회장으로서 정말 호국 안보를 가장 엄중히 여긴다면 부하인 김규국장의 팔을 끌고서라도 국회로 데려가서 조국안보를 위해 증언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군 경험이 없어 자칫 오판 할 수도 있는 대통령을 위한 제대로의 충성 아닌가? 1년에 몇백억씩이나 보조금 받는 향군이.
서울공항이라 불리는 성남 공군기지는 단순히 국가원수들이 사용하는 정도만이 아니다. 이미 여러군데에서 언급 되었지만.
공군 15혼성 비행단과 북한군 침투를 저지하는 KA-1경공격기 대대, 미육군 2사단2항공여단 2대대대등이 배치된 대한민국 전략기지라고 한다.
위도상으로는 강릉기지, 원주기지등과 함께 서울과 경기 강원등 최 전방 수도권을 지키는 전략 요충지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3도만 틀면 된다는 식의 단순하고 유치한 계산으로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전시에는 한가하게 한 두대씩만 뜨고 내리는게 아니다
전시에는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고 모든 곳의 수송이 끊길때 반드시 필요한 항공로로 군수품울 신속히 날라야하는 수송기와 전투기들이 수없이 뜨고 내려야하며, 핵심지도부의 신속한 이동과 적지 정찰수행기능을 해야 할 수도권 비행장의 기본이 이 성남기지다.
이 지구상에서 수도권을 방위하는 전쟁 요충 전략기지를 빌딩 하나 짓기위해 변경하는 정신나간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현재는 그 전쟁의 주적인 북한이 전쟁을 선포한 더없이 위중한 전시상태와 마찬가지다.
한양대 기계공학부 조진수교수에 의하면,
초고층 건축물에 부딪히는 바람으로 발생하는 와류난류에 의해 건축물 옆을 지나 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착륙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물레이션까지 해본 결과라는 말이다. 맑은 날씨에도 최소한 3-4KM는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으로보면 1,2KM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공안전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항공기는 바람을 탄다 단 10초에 수KM를 간다.
전시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더 예민하고 거기에 바람을 타서 조금만 이탈해도 단지 열 셀동안 가서 그대로 부딪히게 된다는 의미다. 어느 매체에서 2008년 발표한 충돌확률 1천조분의 1이라는 보고서는 찾아봤지만 본적이 없다는 얘기다.
나는 여기에다 일반인이지만 나의 상식적 의문을 보태겠다.
<제2 롯데월드> 건축 찬, 반 문제로 우리는 본의아니게 우리의 수도권 항공전략 군기지의 모습을 너무 지나치게 거론하고 노출 된 것 같아 염려된다. 물론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미 다 노출됐다 하더라도.
만약 잠실에 그냥 고층 아파트숲이 아니고 그 아파트숲보다 3배는 더 높은 <제2 롯데월드>같은 도시의 상징이 555M 높이로 서 있다면,
그것은 전시에 적에게( 적이란 꼭 북한 만이라고 할수만은 없을 것이다) 수도권 요충 군기지를 육안으로도 쉽게 타격할 수 있는 타게트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그 마천루가 적들이 가장 먼저 타격할 한국의 군기지들을, 예컨대 성남기지등을 포함 해서 중요 전략기지의 위치와 장사정포,혹은 미사일 요격거리와 방향등을 계산하는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에게 발가벗고 서서 네가 명중시켜 파괴할 심장이 바로 여기다 우리 손으로 깃발 흔들고 항복하겠다고 적에게 손짓해 주는 격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되면 전시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도권의 전략기지는 가장 먼저 파괴될 수 있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패배 할 수밖에 없다.
<제2 롯데월드> 건축은 아무리 경제적 논리에 긍정적 부분이 있다해도 국가 안보를 뛰어넘는 경제 논리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거론 하지만, 휴전이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이정도는 권력 눈치를 보며 국가안보를 팽개치고 권력과 금력에 군인의 명예와 영혼을 팔아넘긴 똥별들이라도 알고도 남는 기초상식이고 한반도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중에 있는 바로 지금은 전시(戰時)중이라 할수 있다.
나도 <롯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제2 롯데월드>를 완전히 포기 하라는뜻이 아니다.
신격호 회장이 진실로 조국을 위하는 애국적인 기업가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꿈의 키를 조금은 낯출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롯데>는 다시 사려깊게 의논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에 권고하고 싶다.
기업은, 좀 무리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할 기업가의 욕망을 무한대로 실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과 안위와 국토방위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그래서는 안된다.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면서 기업보다 더 치열하게 홍보하고 젊은 중령인 현역들을 내세워 증언하게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집착해서 특정 기업의 초고층 건축 밀어붙이기는 두가지 점에서 국민들의 원망과 의혹을 살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왜 적에게 우리의 전략기지를 쉽게 타격할수 있는 타게트를 제공해서 전시에 수도권이 단숨에 파괴될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하려는건가? 물론 전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리라 믿지만 결과가 그럴수 있다. 적은 주변국이나 한국을 탐내는 누구도 될 수 있다.
둘째,
지난 15년간 국가안보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특정 기업의 건축문제를 왜 지금 가장 안보가 불안한 이 전시와 같은 시점에 이명박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방장관등 정부가 나서서 안보위협까지 뿌리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막대한 금전적, 혹은 다른 이권의 혜택이 은밀히 누구에겐가 가는가? 물론 아닐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의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 명확히 대답해 달라.
전례의 국제거래상 그런 상황에는 막대한 이권적 리베이트가 작용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해외 계좌에 결재되는게 상식이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예를 들면 YS 전 대통령시절 고속전철 경쟁에서 <떼제베> 선택에서도 그걸 최종 결정해준 국가원수에게 수백억원의 엄청난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제시 되었었다. 그런건 국제기업의 관례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그래서 그 일을 성사시킨 국제 로비스트인 K여사는 자신의 정당한 성과금도 예의상 다 받지 않았다는 실화도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등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일개 특정기업의 건축에 지나치게 무리한 집착을 보인다는건 그 역시 본의 아니게 국민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와 의문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또 젊은 날부터 기업의 회장으로 인간으로서 모자랄 것 없이 누린 삶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결코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지도자라는걸 믿는다.
다만 전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의문을 국민들에게 줄수 있는 부분도 깊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
2) 미디어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정도 이미 썼다.
첫째, 사이버모욕죄는 폐기해야 한다.
공산주의인 중국에서조차 기존의 모욕죄도 논란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친고죄를 국가가 알아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하게 퇴행적인 사고방식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한 악법이다.
인터넷 자체를 위축 시키고 국가통제하에 두겠다는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위축은 경제적으로도 역행인 요소가 많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보든 국민들은 친 이명박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상관없이 제정신이 있다면 이런 독재적 강제법안의 법개정은 결단코 반대해야한다.
진정한 보수우익일수록 정권이 이런 실수를 못하게 충고해야 이 정권이 그나마 독재적 발상 ,파시즘에의 오해를 불식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정부로 유지가 된다.억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게된다. 왜냐하면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되는것도 철저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 죽은 여배우 끌어넣고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궤변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인터넷 죽이고, 칭찬만 듣고 비판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고해도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다. 온전한 정부로서는 속도전으로 밀고 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조금 과장한다면 독재적 발상, 혹은 몇 명그룹만이 서로 통하고 나머지 국민은 통제해서 상위그들입맛에만 맞는 정보만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자신들은 어떤일을 해도 비판받지 않고 그들만 보호되는 파시즘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는 의혹을 준다.
나는 제목에서 <미디어 법안>도 그 본질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같은 코-드인 탐욕이라고 했다.
인터넷 통제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칭송도 있지만 탐욕도 의심된다.
또다시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게 인천공항등의 민영화, 이상득씨 아들이 계열사에 있는 골드만삭스에 매각문제등,국부유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 민영화, 기업에 독점주기등 이미 기사화되다가 말았거나 등등해서 의혹을 하나하나 거론 하려면 많을 것이다.
그런 일 하나하나에도 수많은 의혹의 리베이트 문제가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게 오늘날의 세계경제와 국가간, 기업간 거래의 어둡고도 탐욕적인 하나의 상식적인 단면일수 있다.
어느 국가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어두운 음모에는 은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저항이 크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 누구도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어느나라든 잘못된 권력은 비판을 싫어하고 그래서 비판의 여지를 힘으로 막고 폐쇄하고 필요한 정보만 주입시키고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북한 아닌가?
북한은 좌파고 맑스 레닌이고 주체사상보다 더 본질은 엉뚱하게도 봉건적 세습 독재라는 문제다. 지나치게 비약했다면 이해하라.
사이버모욕죄는 누가 뭐래도 정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국민으로서는 독재적 발상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그냥 기존의 형법에 있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모욕받은 당사자가 고소고발하는 친고죄로 두는게 옳다. 국민이 그정도는 할 줄 안다.
사이버의 질서를 위해 실명제의 확대는 어느정도 찬성한다.
둘째. 미디어법안.
국민에게 최소한 몇 개월은 더 설득하고 야권과도 협상하고 언론권력이 쏠리는 독과점을 막기위한 적절한 규제와 많이 손질해야한다.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보인 <에마뉘앨 미뇽>의 프랑스 언론보고서 내용의 진위(眞僞)문제로 시끄럽다.
신문,방송 겸영문제에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 신문, TV,라디오 겸영 통해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키워야 한다’는 기사는 프랑스 언론 보고서에는 없다는 것이다.
없는 것을 프랑스보고서 내용에 있는것처럼 두 신문이 왜곡보도 했다는 얘기다.
신문, 잡지, TV,라디오등을 모두 소유한 미디어그룹의 탄생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엉터리란 것이 최시중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일 질의한 허원제 의원에게 확인해 주었다.
이런 동아, 중앙의 왜곡기사를 제일먼저 밝힌 MBC방송을 중앙일보가 오히려 신문기사로 공격했었다.
그러나 결론은 MBC보도가 맞고 중앙, 동아 기사가 틀렸다고 방통위가 14일 최종 확인해 준 것이다.
이번 동아, 중앙의 제멋대로 기사왜곡은 미디어법안 통과후의 모습중 단면일수 있다.
미디어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어쩌면 전혀 다른 내용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고쳐 쓴 왜곡기사를 그대로 믿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방송까지 독점하면 서로 인맥, 혼사, 등등으로 맺어진 기업과 거대언론등 이나라 최상위 0.0001% 끼리의 광고 담합? 과 비슷한 형태로 갈수 있고, 그러면 결국 서너개의 거대 독과점 언론만 남게 될 것으로도 분명 예측된다. 수십개든 수백개든 군소 재정의언론과 지역 언론들 역시 종속내지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신문에서 종사하던 기자들로 방송기사역시 중복, 혹은 대체될 것이고, 그런김에 미운털 박힌 모든 기존의 방송언론인들은 당연히 빨갱이든 뭐든 이름붙여 가차없이 퇴치해 버릴테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효과 역시 그리 낙관적이랄수 만은 없을수도 있다.
결국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2조이상의 경제효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올수도 있는 것이다.
기사나 정보는 그 0.0001%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주입,선동체제로 .국민은 적당히 바보로 변해 가는게 더 좋을 테고 . 어떤 비판도 발 붙이지 못하게 통제해 버리고 나서, 하고자 하는 그 다음의 일은 역시 탐욕을 더 채우려는그 들만의 이익파티로 갈수밖에 없지 않을까? < 미디어 법안 >밀어붙이기는 제대로 생각하는 국민들에게는 이런식으로의 의혹도 주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이명박 정권과 여당에게 질문하고 싶다.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쫒기듯이 해야 하는가?
혹시 대통령을 협박하는 다른세계의 지배세력이라도 있는것인가?
대한민국이 혹시 그들 세계 지배세력의 시범 케이스라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설령 한 국가의 힘으로도 무시못할 다른 세력의 힘이 작용한다해도, 그렇다해도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된다.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그 위기를 이겨 나가야 한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직은 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원숙한 연령이다.
무슨 탐욕을 더 부리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취임사처럼 인생의 마지막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에게 목숨바쳐 봉사해 주시리라 믿는다.
<제2 롯데월드> 건축과 < 미디어 법안>.
이 상관없을듯한 두가지를 관통하는 동일한 코-드는 탐욕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해법의 키-워드는 탐욕의 절제이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초월적 절대가치 앞에서는 기업가의 꿈도, 지도자의 권력도 조금씩은 겸허히 절제 해야한다.
순리를 거스리는 무리한 일에는 과감히 집착을 버려 주시기 바란다. 그런 결단이야말로 한나라의 대통령다운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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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건축과 <미디어법안>의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