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형 준(국회의원)
꿈이 없는 국민은 이미 낙오된 국민이다.
비전이 없는 나라는 이미 패배한 나라다. 그래서 지도자는 꿈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경영을 원하는 세력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747은 꿈이다. 747은 비전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747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신한반도 시대의 통일을 주도하려면 더욱 더 747을 밀고 나가야 한다.
747의 논리는 단순하다. 대한민국이 7%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고, 경제 7대 강국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벌써 반론이 제기된다. 5% 성장도 힘든데 7%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장률 중심으로 비전을 잡는 것은 개발 시대 논리 아니냐?
이런 반박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반박을 고맙게 여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안다. 잠재성장률이 5%에도 밑돌고, 성장의 엔진이라 할 있는 투자나 소비가 단박에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7% 성장이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을. 이대로 가면 7%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가지 말자는 것이다.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돌이켜 보자. 언제부터 이런 저성장 체제가 시작되었는가를. IMF 위기를 겪고 나서다. 카드를 풀어 소비를 인위적으로 부추킨 200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5%를 넘은 적이 없다. 상대적 저성장 체제의 핵심 요인은 과소 투자와 내수 위축에 있다. IMF 위기가 과잉 투자의 위기였다면, 외환 위기 극복 이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과소 투자의 위기에 있다. 시장이 움츠린 것이다. 경제 심리가 쪼그라들었다. 모험 정신이 없어졌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잘 나가는 산업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여전히 잘 나갔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내수 부문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그뿐인가. 잘 나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경제는 주저앉았다. 양극화는 심화됐다. 5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은 계속 늘어난다. 생산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 등에 몰린다. 중산층 이하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빈곤층은 늘어난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는 분배라는 이름으로 돈을 갖다 붙지만 국가 빚만 300조 이상으로 늘였을 뿐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의 몸집만 커진다. 정부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과 인재 개발의 산실인 교육은 지지부진하다. 나눠 먹기 식의 평등주의만 온 사회에 팽배하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7% 성장은 커녕 5% 성장도 힘들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은 리더십이다. 지도자와 국가경영세력이 친시장 친경제세력임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경제심리가 호전되면 투자는 따라 온다. 투자에는 국적이 없다.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 여기에 경제외교 역량이 필수적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칭키즈칸처럼 뛰어봤던 리더가 그래서 소망스럽다.
규제의 획기적 완화는 필요조건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국가 미래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는다. 일자리가 늘면 소비가 진작된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 행정구역 중심 접근은 이제 버려야 한다. 몇 개의 광역단위를 묶는 초광역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발전축을 대한민국의 남부에 구축해야 한다. 행정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접근해야 한다. 거기에 미래산업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거기에 동북아 물류와 금융, 관광의 중심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혁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정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예산은 절감하면서 일은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1%의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 이 역시 실천 능력이 있는 리더십만이 이룰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고성장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가능하다. 양적 투입의 경제가 아니라 질적 투입의 경제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경쟁력과 기술경쟁력에 달려 있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연구 개발이 그래서 중요하다. 인재대국을 만들지 않고 선진국은 없다. 기술대국을 만들지 않고 선진 경제는 없다. 능력 있는 사람 더욱 능력 발휘하게 해줘야 한다. 마음껏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선순환 패러다임이다.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마음껏 뛰는 것을 도와주는 정부다. 그래서 도우미 정부다.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도와주는 정부인 것이다. 특별히 정부는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생 능력을 돕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자활 복지 자생 복지가 되어야 한다.
7% 성장을 위해서는 선순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전략도 필요하다. 우선 네 가지만 꼽아보자.
첫째는 신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제조업 대국이다. 제조업의 발전 없이 경제 발전 없다. 신기술 시대에 맞게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경시 풍조는 하등 득 될 것이 없다. 전국 각지에 신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미래 산업기지 조성, 제조업에 대한 특별 감세, 기술개발 지원, 신산학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의 살 길을 터줘야 한다. 제조업 분야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소프트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발전이 힘들다. 특히 문화와 관광에 주력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연 10억 중국 관광 인구를 끌어들일 관광입국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같이 관성적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청계천이 한 해 70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관광 산업을 성공할 수 없다. ‘섬씽 스페샬’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지니스 도시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물길을 하나로 만든다. 단순히 물류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륙 발전, 관광 활성화, 수질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미래형 인프라 구축이다. 과학비지니스 도시는 인재 대국 연구개발대국 전략의 상징이다. 세계적인 인재와 기업을 함께 유치하여 지식정보시대 산학협력의 견인차를 만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전략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북한 경제의 진흥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북한 경제 국민소득 3천불 시대를 함께 열자는 것이다. 남북 경제관계는 호혜적이 될 수 있다.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묶는 합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을 관통해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물류 체계도 재건될 수 있다. 한반도가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고,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전략을 통한 통일 전략이 민족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 대한민국 경제나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
이런 모든 일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만성적인 지하철 파업을 이명박 전 시장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법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파업에 대한 대체 인력을 고급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들이 맡게 하고, 시장은 파업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시민도 불편하지 않았고, 결국은 노조도 원칙으로 돌아왔다. 불법 파업을 막고, 공공질서를 제대로 지켜만 주어도 거래 비용을 줄여 0.5%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다. 발전 없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발전 없는 복지도 불가능하다. 아일랜드가 그랬듯이, 두바이가 그랬듯이, 싱가포르가 그랬듯이 발전과 통합은 함께 간다. 누가 시대의 안목을 가지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7% 성장은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목표다. 하지만 누가 하는가에 따라 불가능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화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리더십이다. 지식과 경험, 성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온 리더만이 감히 대한민국 747을 말할 수 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본 CEO형 지도자만이 대한민국 747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아무나 할 수는 결코 없다.
왜 하필 747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