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시,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한국만 배제되는 이른바 ‘통미봉남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반대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범관의원 외통위에 따르면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기간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고, 당선 후에도 북한에 대해 ‘터프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를 펼치겠다고 천명하는 등, 미·북 직접협상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직접협상을 원하는 바, 미북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고. 그동안 미국 민주당은 1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문제에 몰두하느라 대북 직접협상을 회피해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반면, 2기 부시 행정부는 불확실한 검증방법에 합의해주고, 시리아로의 핵무기·기술 이전문제도 제외시켜 주는 등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해 왔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지난 20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정부는 향후 직접 협상은 시작하되, 검증이나 폐기단계에서는 부시 정부보다 더욱 확실히 따질 가능성이 큼. 또한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핵무기는 6자회담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폐기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더 큰 양보를 얻기 위해 2차 핵실험과 같은 극한전략을 구사할 경우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관계 악화시, 남북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며, 이 경우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화해 제의를 해도 경색국면을 타계할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긴밀한 한미 공조하 북핵 해법을 찾되, 향후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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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관계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