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김형오는 26일 지금 국회는 일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마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끝없는 정쟁과 대치로 마감하는 일을 결코 방기하지 않겠다. 지난 연말연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도 안되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 자신이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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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과 타협을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타협을 이뤄내는 근본적 책무는 여당에게 있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 때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넘기는 것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2. 야당은 대화와 토론 자체를 부정해선 안됩니다. 소수자의 의견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절차의 원칙을 지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상임위 상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집단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일 뿐입니다. 야당은 우리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즉각 모든 안건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진지한 토론과 논의에 나서주길 거듭 요구합니다.
3. 저는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 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단호히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들과 진전된 안을 가지고 국회의장 실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다.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타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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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쟁정법안 심의 및 처리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