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2007년(20조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논평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23만3천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국민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교육정책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출범직후부터 영어 몰입교육,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학교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등으로 사교육 전쟁을 부추겼다.
정부는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하니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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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교육 사교육비로 허리 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