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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의원 20명 서명을 받아 제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개선 논의 본격화 전망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해야한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2월 23일 현 정부출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중단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이 제출한 <촉구 결의안>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고자 지난해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현재까지 약 7개월째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한편, 금강산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이 격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의 생존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10년전 시작한금강산 관광으로 말미암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육로관광과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까지 성사시키며 남과 북을 협력의 동반자 시대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상호 이해와 동질감을 회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의원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수십여개의 투자업체와 협력업체, 금강산관광을 판매하는 전국의 1천여개의 여행사가 줄줄이 도산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남북한 주민 약 3만명이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금강산 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관광의 중단에 따라 상가와 음식점 등 인근 점포의 80% 정도가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한편, 역사적인 남북한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살리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 촉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각계 주요 인사 6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 명의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번달에는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관광협회, 주요 종교단체 등이 참여해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라는 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현 정부출범이후 교류협력가 중단되고 긴장일변도로 일관해 온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훈석 의원은 지난달말에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남한에 설치하여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관광.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2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 82인이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지난해 11월19일자로 이정희 의원 등 15인이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에 송훈석 의원을 비롯한 20인의 의원이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결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촉구 및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국회 및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전문>
남.북 화해와 번영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북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래 육로관광과 개성관광까지 이루어 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지난 해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북측의 거부로 5개월째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연 평균 40만명이 참여하는 민족적 사업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한 주민 3만여명이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특히 금강산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지역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제18대 국회는 여와 야, 소속정당을 떠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한 주민의 생계터전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과 북 정부가 현재의 경색국면을 즉각 풀고 대화와 협력의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즉각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남북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민족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민간 분야 교류협력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북한 정부가 맺은 협정과 합의문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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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