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위원회 축소 방침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응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소속 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1일 부처간에 산재한 정책들 간의 업무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원회의 위상을 격화 시키는 잘못된 방안이며, 아일랜드의 장애인청(National Disability Authority)이나 영국의 장애인장관(Minister for Disable People)과 같은 해외사례에 견주어도 턱 없이 낮은 지위에 위원회를 위치시키는 것이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하에서도 주된 기능인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격하시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로 조정하면 부처간 업무 연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이 의원은을 비롯한 유기준∙ 주광덕∙ 임동규∙ 박은수∙ 안상수∙ 정두언∙ 이인기∙ 유재중∙ 이한성∙ 손숙미∙ 정미경∙ 손범규∙ 강성천∙ 김소남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부처간 업무 조정의 실효를 다짐했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점을 시정하여 그 기능의 실효를 높이고자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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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