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근사한데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 때마다 비겁자가 되고 배신자로 돌변하면 한국은 야윈 늑대한테 뜯어먹히는 살찐 돼지로 전락할 것이다.
趙甲濟
대통령 중심제 하의 대통령인 李明博씨는 국가적 위기가 생기면 몸을 숨김으로써 대통령 중심제를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지금 自國民 수백 명이 학살집단의 인질이 되어 개성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향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내어놓는다. 李 대통령은 한번도 對국민 직접 보고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 週末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한다는 게 북한정권에 대한 泣訴였다. 북한이 비록 남한 국민들을 억류하지만 우리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고 있으니 제발 잘 봐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장교들 앞에서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지도자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원한을 사는 것, 두번째는 경멸당하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敵과 惡에는 맞서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면승부를 피해버림으로써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배신감을 선물하였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헌법이다. 李 대통령은 한번도 헌법을 무기로 삼아 논리를 전개한 적이 없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게 이념인데, 스스로 이념무장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다.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무기를 포기하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만약 개성공단 인질사태가 장기화된다든지 개성공단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신상에 이상이 생기면 李明博 대통령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되어 지지층이 무너질 것이다. 남한 좌익들은 용기백배할 것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불신할 것이다. 最惡의 경우엔 李明博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충분한 수단이 있음에도 용기가 없어 自國民을 보호하지 못한 대통령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인질이 될 것이 뻔하므로 한국인을 더 이상 入北시키지 않아야 한다. 북한정권이 이번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고 入北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工團폐쇄의 책임은 공단설립時부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에 빠뜨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사람들이 져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머뭇거릴수록 함정에 깊게 빠진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말은 名言이고 처방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자주 소통부족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숨어버리는 데 무슨 소통이 되냐 말이다.
국가위기 때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쳐다본다. 그 지도자가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각기 살길을 찾는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일어난다. 많은 국민들이 李明博 대통령 덕분에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 나라는 근사한데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 때마다 비겁자가 되고 배신자로 돌변하면 한국은 야윈 늑대한테 뜯어먹히는 살찐 돼지로 전락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소수 좌익들의 억지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다수 보수층의 합리적 충고는 무시한다. 그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國益, 헌법, 진실, 자유, 正義)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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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은 어디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