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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과 함께 국정운영 양대 축으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휴먼뉴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교육·노동·문화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말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산층 대책을 ‘휴먼뉴딜’ 정책 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는 “저소득·취약계층 관련 정책은 추경안에 이미 편성·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뉴딜’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사회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과 근로를 통한 재도약을 통해 가계 안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게 된다.
중산층 탈락방지·중산층 육성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아울러 기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빈곤 대물림을 끊고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회 수시 운영
정부는 휴먼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 연계와 당정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실무지원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대책들을 발굴, 4월 재정전략회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휴먼뉴딜’을 국정 아젠다로 제시한 것은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사회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국정운영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래기획위원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관련 연구기관장,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제이슨 보도프(Jason Bordoff) 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이슨 보도프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도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미래 불안, 고용·소득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중산층, 강한 미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휴먼뉴딜 정책은 시의적절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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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본격 시동
